대선 앞두고 경쟁적 감세 주장…고무줄 조세 원칙

[앵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같은 세 부담을 덜어주는 걸 골자로 하는 세제 손질 작업에 여야가 본격 착수합니다.

대선을 앞둔 표심 전략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 조세 원칙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국회 기재위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거래가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잡니다.

국민의힘은 10년 이상 보유·거주 때, 100% 공제하자는 법안까지 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제 현실화'가 명목인데, 대선을 앞둔 부동산 민심 호소용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세금 줄이기 경쟁엔 후보들도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여 뒤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점에 맞춘, 종부세 대상자 민심을 겨냥한 발표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건 가상 자산 과세 1년 유예 추진은 주요 세 부담층인 청년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1일 : "1년 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국회 기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당도 경쟁하듯 3건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대체로 난색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 "과세가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를 유예하는 거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감세 논의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급히 이뤄져, 조세 안정성을 해친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세금 제도가 부적절하게 만들어졌다면, 아예 개편하는 방향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정한 시점에 납세 유예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방향성을 보이는 정책 상당수는 상당한 재정을 필요로합니다.

경쟁적으로 내놓는 감세 정책을 편히 지켜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