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다시 제동…모레부터 유료화 재개

[앵커]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도 재판부의 결정으로 취소됐습니다.

이로써, 본안 소송으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일산대교는 다시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모레부터 유료화가 재개됩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던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내일 끝나고 모레 0시부터 유료 통행이 재개됩니다.

일산대교 운영사가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지와 공익처분에 어떤 한계가 없는지 등이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1차 공익처분 취소에 이어 2차 공익처분까지 취소되면서 경기도는 본안 소송으로 승소하기 전까지 무료화를 강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산대교 운영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 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다리로 승용차 기준 1,200의 통행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2038년 4월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받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는데, 중간에 지분을 100% 인수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차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