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IN] 태국 ‘왕실모독죄’ 개혁되나?…다시 불붙은 시위

[앵커]

입헌군주국인 태국에선 지난해 '왕실모독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위대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반정부 인사를 처벌하는 데 악용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의 시위 탄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한동안 잦아드는 듯 했던 개혁 움직임은 최근 반정부 인사에 대한 헌재의 판결로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지구촌인에서 살펴 보시죠.

[리포트]

태국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을 상징하는 인형들을 불태웁니다.

지난 일요일, 태국 방콕에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화형식 이후엔, 거리행진과 태국 민주주의 시위의 상징인 세 손가락 연좌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앞선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시위대장 : "헌법재판소가 비판을 반역으로 판결한 것은 비정상입니다."]

지난 10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군주제 개혁을 요구한 반정부 인사 3명에 대해 '입헌군주제를 전복시키려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이었던 헌법 49조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헌법 49조는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이런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낭독 : "본 법정은 피고인 3명과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헌법 49조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입헌군주국인 태국에서 군주제 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군주제 개혁 요구가 일어났습니다.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를 폐지하거나, 형량을 대폭 줄이는 등의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과 왕가에 대한 비판을 하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반정부 인사를 처벌하는 데 악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시민단체와 야당이 힘을 보태고, 여론의 대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석달 넘게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시린 뭉카레온/대학생 시위대/지난해 : "우리가 얼마나 독재에 질렸는지, 국민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반정부활동가들이 실종되고 괴롭힘을 당했는지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왕실과 정부는 시위 탄압과 반정부 인사 체포 등의 사법처리로 맞섰습니다.

지난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왕실모독죄로 처벌된 이는 미성년자 12명을 포함해 최소 155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한동안 조금 잦아들었던 군주제 개혁 요구는, 지난달 헌재 판결을 앞두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시위 참가자 : "우리의 적은 왕실모독죄를 젊은 세대와 반체제 인사들을 처벌하는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이 찬물을 끼얹으며, 왕실모독죄 개정 움직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는 태국 정부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왕실모독죄는 군주제와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태국의 왕실모독죄 개혁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