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폐지되는 ‘명문대 장학금’, 누구에게 줘야하나?

[앵커]

뉴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소영 기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명문대'라 불리는 특정 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자치단체들 많았는데요.

경남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해 의령군의 장학생 선발 공고문입니다.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이라는 항목인데요.

서울대는 천 오백만 원, 고려대 연세대 천만 원, 의예과는 팔백만 원입니다.

카이스트와 경찰대, 그 외 수도권 소재 특정 대학 학생들에게 오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령군만이 아닙니다.

경남에는 자치단체 장학재단 16곳 가운데 10곳이 이런 특정 대학 장학금을 유지해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런 장학금들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기자]

네, 경남 자치단체 10곳 가운데 양산시를 제외한 9곳이 이 특정 대학 장학금을 모두 폐지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인권위는 이런 특정 대학 장학금이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며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올해 초 경남도 감사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장학금 기준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박완주/국회의원 : "대학 서열화와 그에 따른 출신학교 차별이 지방대학 붕괴를 비롯한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대 위기 속에서 과연 수도권 대학 진학이 그리 장려할 일인지,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앵커]

경남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걸 폐지했는데 양산시가 아직도 이걸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

양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본회의도 가보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볼까요?

명문대를 가면 학비를 지원해 우수 인재를 양산시에서 키워보자는 것이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남녀 차별도 아니고,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차별이 될 수 있느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해당 발언을 한 시의원은 "특정 대학명이 들어간 지급 기준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새로운 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논의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특정 대학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장학금 없애고 나면, 이제 그 장학금은 누구에게 주게 되나요?

[기자]

김해시는 올해부터 특정 대학 장학금을 없앤 대신 지역 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역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지역 안에서 취업이나 창업, 영농에 나선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의 각 시군에서 장학재단에 출연한 돈 622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 세금과 기부자의 뜻깊은 마음이 모여 만들어지는 자치단체 장학금, 과연 어떤 학생들에게 주는 게 공정하면서도 또 자치단제 장학금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일일까요?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