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220만 명…“보호 필요”

입력 2021.11.18 (12:23) 수정 2021.11.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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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 업무나 가사 돌봄뿐 아니라 이제는 번역 같은 전문 서비스도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추세죠.

이처럼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가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파악한 '플랫폼 종사자'는 모두 220만 명.

지난해 말보다 40만 명 가량 늘어났는데, 전체 취업자 수의 8.5%나 됩니다.

가장 많은 직종은 배달 라이더 등 배달과 배송, 운전 분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조리와 접객 판매, 통·번역 같은 전문 서비스 직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고용형태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램폿 종사자 가운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전체의 30% 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지만, 협의없이 바뀐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는다는 종사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2명은 일을 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불이익이나 분쟁이 생겨도 플랫폼 업체가 중재나 조정에 나선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한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플랫폼 업체들도 종사자들에 대한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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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종사자 220만 명…“보호 필요”
    • 입력 2021-11-18 12:23:21
    • 수정2021-11-18 21:54:48
    뉴스 12
[앵커]

배달 업무나 가사 돌봄뿐 아니라 이제는 번역 같은 전문 서비스도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추세죠.

이처럼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가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파악한 '플랫폼 종사자'는 모두 220만 명.

지난해 말보다 40만 명 가량 늘어났는데, 전체 취업자 수의 8.5%나 됩니다.

가장 많은 직종은 배달 라이더 등 배달과 배송, 운전 분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조리와 접객 판매, 통·번역 같은 전문 서비스 직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고용형태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램폿 종사자 가운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전체의 30% 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지만, 협의없이 바뀐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는다는 종사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2명은 일을 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불이익이나 분쟁이 생겨도 플랫폼 업체가 중재나 조정에 나선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한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플랫폼 업체들도 종사자들에 대한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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