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놓고 당정 갈등…野 “기재부 굴복하면 고발”

[앵커]

당초 전망치보다 9조 원 가까이 더 걷힌 초과 세수와 세수를 어디에 쓸지를 두고, 여당이, 또 여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민주당이 기재부의 예측이 잘못됐던 부분을 문제 삼으며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관철시키려 하자, 이번엔 국민의힘이 여당에 굴복하면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과 세수를 잘못 예측한 기재부에 의도가 있던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했던 민주당.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충격적입니다.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러한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던 기재부가 고의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예산을 가지고 갑질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오류를 인정한 상황인 만큼 더 걷힌 세수를 바탕으로 전 국민 지원금에 이재명 후보가 함께 주문한 손실보상 하한 인상, 지역 화폐 예산 증액까지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수 오차가 생겨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걷힌 세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 등으로 사용될 거라며 여당 구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연일 당정 간 파열음이 이어지는 건데 이재명표 정책을 강조하는 거라 나쁠 것 없다는 당내 의견도 있지만, 충돌이 계속되면 국민이 불안해할 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지켜보던 국민의힘도 나섰습니다.

여당이 기재부를 협박하는 '블랙 코미디' 상황이라며 기재부를 다른 방향으로 압박했습니다.

여당에 굴복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매표 행위에 만약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세수 오차는 기재부 무능이라면서도 여당이 원인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 지원금을 관철 시키려 하는 건 얄팍한 셈법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한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