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 택시기사, 경찰 상대 행정소송 승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택시기사 A 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당시 두 운전자 모두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판단돼 A 씨에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면허 정지 처분도 위법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