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방만한 교육 예산…“설계부터 다시 해야”

[앵커]

KBS는 최근 교육계의 방만한 예산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파일'에선 담당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하초희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계 예산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기자]

네, 말 그대로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단, 일선 학교의 경우, 있는 집기를 또 들여놓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새로 사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는데요.

그러다보니, 일부 학교에선 돈을 쓸래야 쓰기 힘들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교사들 스스로도 예산 낭비라고 쓴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강원도교육청도 사정은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8,700만 원을 들여 강원도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등 고위 간부 사무실 4곳의 블라인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2,000만 원이 넘는 블라인드를 달아주는 셈입니다.

[앵커]

교육계의 씀씀이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마디로 말해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는게 교육재정교부금인데요.

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재정도 덩달아 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죠?

먼저, 전국의 고등학생 이하 학생수를 보면 2016년에 660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지난해엔 598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5년 사이에 9%정도 준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지방교육재정세입은 66조 원에서 82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24%나 증가한 건데요.

학생수는 계속 주는데 예산만 증가한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현재 천만 원 정도에서 2060년엔 5,400만 원으로 5배 넘게 늘 것이란 추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참, 곳간에 돈 마를 날이 없다는 얘긴데요.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인데, 예산을 이렇게 쓰는 건 좀 문제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미 국가기관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감사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정성 제고를 위해 실태 감사를 해 봤더니, "지출에 대비해 수입이 너무 커서 예산을 제때 다 쓰지 못하고, 남는 돈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교육분야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의 쓰지 못한 돈, 미집행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추가로 신규 자금을 주는 것도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마찬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교육예산 배정 방식은 한창 인구가 늘 때 만들어졌는데, 인구가 계속 주는 지금까지도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다보니, 방만한 예산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당장 대책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네, 가장 먼저, 교육 예산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생수가 늘면 느는만큼, 반대로 줄면 주는만큼, 이를 감안해 예산 규모도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또, 교육 예산도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두 군데서 주고 있는데요.

이걸 한 곳에서 주도록 해야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기회에 예산의 지출구조도 바꿔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높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낮은데, 이를 바꿔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교육예산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감시입니다.

교육계의 폐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 예산에 대해선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데 이를 더 철저히해야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하초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