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윤창호법’ 일부 위헌…정인이 양모 항소심 ‘감형’

[앵커]

최근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의 일부 위헌 판결, 그리고 입양 8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 양모에 대한 2심 감형 선고 등인데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충영 교수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