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윤창호법’ 일부 위헌…정인이 양모 항소심 ‘감형’

입력 2021.12.01 (19:29) 수정 2021.12.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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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의 일부 위헌 판결, 그리고 입양 8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 양모에 대한 2심 감형 선고 등인데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충영 교수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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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한K] ‘윤창호법’ 일부 위헌…정인이 양모 항소심 ‘감형’
    • 입력 2021-12-01 19:29:50
    • 수정2021-12-01 20:21:19
    뉴스7(부산)
[앵커]

최근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의 일부 위헌 판결, 그리고 입양 8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 양모에 대한 2심 감형 선고 등인데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충영 교수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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