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윤창호법’ 일부 위헌…정인이 양모 항소심 ‘감형’
입력 2021.12.01 (19:29)
수정 2021.12.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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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의 일부 위헌 판결, 그리고 입양 8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 양모에 대한 2심 감형 선고 등인데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충영 교수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의 일부 위헌 판결, 그리고 입양 8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 양모에 대한 2심 감형 선고 등인데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충영 교수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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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한K] ‘윤창호법’ 일부 위헌…정인이 양모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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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01 20:21:19
[앵커]
최근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의 일부 위헌 판결, 그리고 입양 8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 양모에 대한 2심 감형 선고 등인데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충영 교수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의 일부 위헌 판결, 그리고 입양 8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 양모에 대한 2심 감형 선고 등인데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충영 교수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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