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재난지원금 갈등…충북도-교육청 깊어진 감정의 골

입력 2021.12.01 (21:41) 수정 2021.12.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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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 재난지원금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교육청 간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합의 안을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안을 바라보는 두 기관의 입장이 현저히 다를 뿐 아니라, 그 사이 양측의 감정의 골도 깊어져 해결까지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충북교육청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면서 부터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9월 2차 추경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려다 어린이집 원생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생과 형평성 문제, 실질적인 지원 여부, 예산 부담의 주체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충청북도와의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식/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지난달 26일 :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 너는 따라올 테면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희들만 비판받을 거야 이런 식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기관의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요."]

갈등을 키운 건 충청북도의 대응입니다.

내년도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추경 등을 통해 분담 비율을 맞추겠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 밝혔지만, 예산을 분담하는 교육청,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안에 참여한 충청북도의회, 어디에도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합의 파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충청북도만이 '나 홀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지난달 30일 : "그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이 결과적으로 이쪽까지 저는 무상급식 내년 예산까지 왔다고 보는 거에요. 연결이 안 됐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논란이 확산하자, 이시종 지사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지킬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 데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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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재난지원금 갈등…충북도-교육청 깊어진 감정의 골
    • 입력 2021-12-01 21:41:08
    • 수정2021-12-01 21:57:36
    뉴스9(청주)
[앵커]

교육 재난지원금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교육청 간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합의 안을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안을 바라보는 두 기관의 입장이 현저히 다를 뿐 아니라, 그 사이 양측의 감정의 골도 깊어져 해결까지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충북교육청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면서 부터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9월 2차 추경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려다 어린이집 원생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생과 형평성 문제, 실질적인 지원 여부, 예산 부담의 주체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충청북도와의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식/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지난달 26일 :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 너는 따라올 테면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희들만 비판받을 거야 이런 식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기관의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요."]

갈등을 키운 건 충청북도의 대응입니다.

내년도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추경 등을 통해 분담 비율을 맞추겠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 밝혔지만, 예산을 분담하는 교육청,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안에 참여한 충청북도의회, 어디에도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합의 파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충청북도만이 '나 홀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지난달 30일 : "그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이 결과적으로 이쪽까지 저는 무상급식 내년 예산까지 왔다고 보는 거에요. 연결이 안 됐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논란이 확산하자, 이시종 지사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지킬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 데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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