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줄고, 예산은 늘고…교육 예산, 설계부터 다시 해야

[앵커]

KBS는 최근 3주 동안 교육계의 방만한 예산 운영 실태를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1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해 봅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스로 예산낭비라면서도 노트북이나 카메라를 사기도 하고.

강원도교육청 고위 간부 4명의 방의 블라인드를 8,0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기도 합니다.

교육계에 그만큼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기혁/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 "(지방교육재정은) 교육감한테 책임과 권한을 다 넘겨줬으니 교육감이 스스로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스스로도 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가장 큰 원인은 학생수는 주는데, 교육예산은 느는 탓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세입액은 2016년 66조 원에서 지난해 82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4년 만에 24%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의 고등학생 이하 학생수는 660만 명에서 598만 명으로 9%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학령 인구 1인당 교부금은 현재 1,000만 원에서 2060년엔 5,400만 원까지, 5배 넘게 늘 전망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느는 이유는 학력인구가 늘 때 만들어진 교육재정 배분 기준이 지금처럼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계획성도 문제가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초·중등에 집중된 교육 예산 투자를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교육 예산을 다시 설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학수/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지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분야별 재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고쳐야만 합니다."]

감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예산의 경우,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다른 예산에 비해 정부기관이나 시민사회의 감시가 느슨하다보니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