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공원 14년 갈등에도 국토지리정보원은 책임 회피
입력 2021.12.01 (21:54)
수정 2021.12.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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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천 '일해공원' 연속보도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명을 정비하는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지명을 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일해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천군은 2007년 故 전두환 씨의 호를 따 '일해공원'이라고 결정하면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생존 인물의 이름은 배제한다'는 원칙도 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일해공원'은 정부 고시가 되지 않은 '비공식' 지명에 불과합니다.
[주성재/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생존 인물의 이름을) 공공시설의 명칭으로 쓰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일해공원이 지명위원회) 심의가 올라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미고시된 지명을 발굴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6년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에 걸쳐있는 인공호수의 지명을 두고 '충주호', '청풍호', '단양호'로 각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자, 지명 정비를 위해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경남지역 8,700여 개의 미고시 지명을 정비할 것을 경상남도 등에 요청했지만, '일해공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식 인터뷰는 거부한 채 KBS에 보낸 답변서에서 '일해공원'에 대해서는 합천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해공원 명칭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14년 동안 이어진 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당시 법을 위반했다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헌법질서에 반하는 이런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토지리정보원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해공원' 명칭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합천군 등에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도민 서명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김신아
합천 '일해공원' 연속보도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명을 정비하는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지명을 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일해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천군은 2007년 故 전두환 씨의 호를 따 '일해공원'이라고 결정하면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생존 인물의 이름은 배제한다'는 원칙도 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일해공원'은 정부 고시가 되지 않은 '비공식' 지명에 불과합니다.
[주성재/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생존 인물의 이름을) 공공시설의 명칭으로 쓰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일해공원이 지명위원회) 심의가 올라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미고시된 지명을 발굴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6년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에 걸쳐있는 인공호수의 지명을 두고 '충주호', '청풍호', '단양호'로 각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자, 지명 정비를 위해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경남지역 8,700여 개의 미고시 지명을 정비할 것을 경상남도 등에 요청했지만, '일해공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식 인터뷰는 거부한 채 KBS에 보낸 답변서에서 '일해공원'에 대해서는 합천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해공원 명칭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14년 동안 이어진 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당시 법을 위반했다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헌법질서에 반하는 이런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토지리정보원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해공원' 명칭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합천군 등에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도민 서명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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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공원 14년 갈등에도 국토지리정보원은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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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1 21:54:06
- 수정2021-12-01 22:00:27

[앵커]
합천 '일해공원' 연속보도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명을 정비하는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지명을 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일해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천군은 2007년 故 전두환 씨의 호를 따 '일해공원'이라고 결정하면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생존 인물의 이름은 배제한다'는 원칙도 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일해공원'은 정부 고시가 되지 않은 '비공식' 지명에 불과합니다.
[주성재/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생존 인물의 이름을) 공공시설의 명칭으로 쓰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일해공원이 지명위원회) 심의가 올라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미고시된 지명을 발굴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6년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에 걸쳐있는 인공호수의 지명을 두고 '충주호', '청풍호', '단양호'로 각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자, 지명 정비를 위해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경남지역 8,700여 개의 미고시 지명을 정비할 것을 경상남도 등에 요청했지만, '일해공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식 인터뷰는 거부한 채 KBS에 보낸 답변서에서 '일해공원'에 대해서는 합천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해공원 명칭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14년 동안 이어진 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당시 법을 위반했다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헌법질서에 반하는 이런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토지리정보원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해공원' 명칭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합천군 등에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도민 서명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김신아
합천 '일해공원' 연속보도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명을 정비하는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지명을 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일해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천군은 2007년 故 전두환 씨의 호를 따 '일해공원'이라고 결정하면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생존 인물의 이름은 배제한다'는 원칙도 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일해공원'은 정부 고시가 되지 않은 '비공식' 지명에 불과합니다.
[주성재/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생존 인물의 이름을) 공공시설의 명칭으로 쓰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일해공원이 지명위원회) 심의가 올라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미고시된 지명을 발굴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6년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에 걸쳐있는 인공호수의 지명을 두고 '충주호', '청풍호', '단양호'로 각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자, 지명 정비를 위해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경남지역 8,700여 개의 미고시 지명을 정비할 것을 경상남도 등에 요청했지만, '일해공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식 인터뷰는 거부한 채 KBS에 보낸 답변서에서 '일해공원'에 대해서는 합천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해공원 명칭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14년 동안 이어진 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당시 법을 위반했다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헌법질서에 반하는 이런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토지리정보원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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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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