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투기 수익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차명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선 모두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관련 법안 논의의 출발점이 된 LH 사태 등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적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