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법원, 여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기각 외

입력 2021.12.09 (19:24) 수정 2021.12.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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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장환봉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년 1월 장씨의 피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만큼 소송을 낸 2020년 7월은 이미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넘긴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점을 들어 각하했습니다.

순천시 권익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하위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순천시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내·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각각 한 등급씩 하락해 진도, 장흥군과 함께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수와 광양은 2등급을 받아 2단계 상승했고, 지난해 5등급을 받았던 고흥군은 올해 한단계 오른 4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여수산단 원유 유출 업체 사과…재발 방지 약속

지난달 10일 발생한 여수 원유 유출 사고를 낸 업체가 시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주)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코리아는 오늘 사과문을 내고 여수 시민에 용서를 구한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또, 오염된 상암천을 여수시와 환경단체, 주민과 협의해 정화하고 있다며 철저한 하천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석유 화학제품 생산 업체인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의 원료유 저장탱크가 고장나 보관 중인 벙커C유 10톤 가량이 상암천에 흘러드는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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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전남] 법원, 여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기각 외
    • 입력 2021-12-09 19:24:03
    • 수정2021-12-09 19:49:42
    뉴스7(광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장환봉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년 1월 장씨의 피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만큼 소송을 낸 2020년 7월은 이미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넘긴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점을 들어 각하했습니다.

순천시 권익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하위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순천시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내·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각각 한 등급씩 하락해 진도, 장흥군과 함께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수와 광양은 2등급을 받아 2단계 상승했고, 지난해 5등급을 받았던 고흥군은 올해 한단계 오른 4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여수산단 원유 유출 업체 사과…재발 방지 약속

지난달 10일 발생한 여수 원유 유출 사고를 낸 업체가 시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주)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코리아는 오늘 사과문을 내고 여수 시민에 용서를 구한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또, 오염된 상암천을 여수시와 환경단체, 주민과 협의해 정화하고 있다며 철저한 하천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석유 화학제품 생산 업체인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의 원료유 저장탱크가 고장나 보관 중인 벙커C유 10톤 가량이 상암천에 흘러드는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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