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재난지원금에서 무상급식까지…충북도-교육청 ‘갈등’

[앵커]

오늘 뉴스7 무슨일이슈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감정싸움으로 확산하면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 논란까지 번졌는데요.

당장 내년도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정책복지위원 모시고 충청북도와 교육청간 일련의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충청북도가 무상급식 예산 삭감 편성하면서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도의회 의장으로서 3자 합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는지요?

[답변]

2018년의 무상급식 합의안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정부사업이 아니고 도와 교육청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민선8기에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원부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될 소지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배경에는 영유아 재난지원금 갈등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교육청은 유치원에 지원금 주는데, 충청북도는 어린이집에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볼 수 있는데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발단은 3~5세 누리과정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양 기관 간 재원 불균형과 무상급식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재원 불균형을 보면, 올해 교육청의 재원은 넉넉한 편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재정교부금은 교육세와 내국세 총액의 20.7%인데, 올해 정부추경에서 2,715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쓰다 남은 돈을 합해 모두 2,605억원이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어서 저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는 각종 코로나 대책과 경제 활성화 지원,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예산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정상태가 넉넉한 충북교육청이 어린이집 교육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가요?

[답변]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시종 지사는 무상급식과 함께 합의했던 명문고 육성을 교육청이 잘 이행하고 있느냐며 또다른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명문고 육성이 전제 조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겁니까?

[답변]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교육감님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이 모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교육, 복지 현안을 두고 각 사안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갈등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두 기관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충북도의 정책복지위원으로서 어떻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답변]

무상급식은 추진 과정을 보면, 지난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자 민주당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시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당선된 후 재원분담 협의를 통해 추진됐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정착된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원부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곳에서 더 부담하고 나중에 재정이 어려워지면 반대로 나은 곳에서 더 부담하는 등 신뢰를 갖고 유연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교육재난지원금 문제부터 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 논란까지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이어가고 있는 갈등의 원인과 각 기관의 입장차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소중한 말씀과 의견 전해주신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