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획K]② 주거·마을 공동체, 종부세 폭탄에 ‘벼랑 끝으로’

[앵커]

도심의 주택 협동조합과 농촌의 마을 공동체는 그동안 정부가 협동과 공동체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어쩌다 엄청난 종부세 부담을 떠안게 된 걸까요?

보도기획K 이어서 조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지난 1일 :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 이처럼 협동조합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를 장려했던 정부 역시 공동체 주거의 새로운 모델로 마을공동체와 주택협동조합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민간 임대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기노채/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장 :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니까 허겁지겁 법인이, 혹은 투기 세력이 가격을 올린다고 판단하고 그 관련 세법을 굉장히 강화한…."]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체가 소위 '투기세력'으로 내몰린 이유입니다.

반면 집을 지어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민간건설사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10월에서야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종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대부분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정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영농조합법인이나 마을 법인은 법안의 면제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됐습니다.

주거 안정을 찾기 위해 시작한 주택 협동조합은 물론, 농촌의 마을 공동체까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김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