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헌법소원 청구

학부모 단체와 학생 등이 "정부의 백신접종 강요는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른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잇따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어제 오전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심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 군 등 국민 453명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