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첫 대북 제재 발표…‘인권탄압’ 책임

입력 2021.12.11 (06:12) 수정 2021.12.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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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을 탄압해 온 기관과 개인에 대해 해외재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재무부가 북한 중앙검찰소와 국영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북한 리영길 국방상을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가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제재로,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 조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그간 인권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 바이든/미 대통령/10일/민주주의정상회의 폐회사 :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국영으로 운영되는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강제노동을 착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영 영화촬영소 제작자들에게 하청을 주고, 북한 유학생들에게 해외취업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회피해 외화벌이를 도운 중국과 러시아 관련 업체들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 중앙검찰소와 이를 맡아온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에 대해선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제도와 집행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 씨를 명시하며 외국인도 북한 사법체계의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과 개인의 경우 미국에 있거나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재산과 경제적 거래가 모두 금지됩니다.

북한은 그간 조건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아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대북 제재로 북미 간 대화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이세영 권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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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첫 대북 제재 발표…‘인권탄압’ 책임
    • 입력 2021-12-11 06:12:07
    • 수정2021-12-11 08: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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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을 탄압해 온 기관과 개인에 대해 해외재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재무부가 북한 중앙검찰소와 국영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북한 리영길 국방상을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가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제재로,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 조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그간 인권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 바이든/미 대통령/10일/민주주의정상회의 폐회사 :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국영으로 운영되는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강제노동을 착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영 영화촬영소 제작자들에게 하청을 주고, 북한 유학생들에게 해외취업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회피해 외화벌이를 도운 중국과 러시아 관련 업체들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 중앙검찰소와 이를 맡아온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에 대해선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제도와 집행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 씨를 명시하며 외국인도 북한 사법체계의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과 개인의 경우 미국에 있거나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재산과 경제적 거래가 모두 금지됩니다.

북한은 그간 조건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아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대북 제재로 북미 간 대화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이세영 권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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