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미 안보·군 쇄신…현 상황은?

입력 2021.12.12 (08:52) 수정 2021.12.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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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서욱 국방부 장관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가 오늘 서욱 국방장관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욱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국방부 관련 현안들이 좀 많아서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는 상당히 지금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보도를 보니까 북한을 상대로도 나름의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국방부는 우리가 핵심 당사국이고요. 국방부는 핵심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

서욱 : 종전선언은 정부가 추진하면서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시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저희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춤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태서 :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뒷받침하는 게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서욱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미 국방장관 SCM,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제일 크게 주목을 끌었던 헤드라인이 한미가 작전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라는. 기존의 작전 계획이 5015가 있고 5029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5015가 뭐고 5029가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5015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참수작전이라는 게 언급이 되면서 꽤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이 작전 계획을 수정한다라는 부분들 공개리에 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내놓으시겠습니까?

서욱 : 작전 계획은 군사당국 간에는 당연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의 내용들은 다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는 참고적으로 참수작전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작전 계획을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에 작전 환경, 전략 환경 등에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 내용에서는 저희의 능력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위협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 등을 담아서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변화를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간에 그런 공통된 인식하에 그러한 변화를 고려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인데 국방부 차원에서는 지침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침을 합참에 내려주면 양국 합참 간에 SPD라고 하는 지시문을 만듭니다. 그 지시문을 가지고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계획관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계획 수립하는데.

박태서 :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걸로 들리네요.

서욱 : 주권 국가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도리이고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 계획 변경이 작전 환경과 위협의 변화에 즈음한 거고 발맞춘다고 말씀하셨고 공동성명에 보면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작전 계획을 변경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보면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핵무기를 지금 국방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 내지는 인식하고 계십니까?

서욱 : 엄밀히 정부에서 말하는 북한에 대한 핵의 능력은 북핵의 지위국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1차 핵실험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났음을 고려해볼 때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 수준 도달돼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은 군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핵 지위국으로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북한의 핵 능력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내용들이 공동성명에 들어갔다는 거. 또 하나 지금 이번 양국 국방장관 공동성명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타이완 문제가 최초로 언급이 됐어요. 대만 해협에서의, 자막 준비돼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대만 해협,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타이완 이슈라는 게 워낙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는 언론에 보도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국 측이 워낙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욱 : 미국 측의 그러한 부분의 관심사를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5월달에 한미 정상 간에 나왔던 공동성명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고 저희가 그걸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그걸 담도록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군사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거나 한 바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군사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그러니까 이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별도로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거는 없지만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성명을 그대로 인용한 형태에 그치는 수준이다?

서욱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별도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아마 원론적인 부분들을 재확인한 수준.

서욱 : 네. 재확인 수준이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들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 이것도 지금 전문용어를 지금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내년 하반기에 FOC라는 부분들, 완전운용능력이라고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전작권 전환 때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연합군 사령부를 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를 내년 하반기에 하기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가 됐는데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상반기로 이거를 조금 앞당기는 쪽으로 언급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상반기에 실제로 실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욱 : 한미 군사 당국 간에 검증 평가를 3단계로 시행하는데 이미 최초운용능력인 IOC, 또 이번에 논의됐던 FOC, 그다음에 다음 단계인 FMC 세 단계가 있는데 FOC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대략 저희들이 정리했는데 저희 여망은 조금 더 이걸 빨리 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것이 오스틴 장관이 군사 당국에 추가적으로 내년 봄쯤에 할 수는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라는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태서 : 이거를 내년 봄으로 앞당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전작권 임기 내 전환 아니었습니까? 임기 내 전환을 위한 나름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하반기로 하자는 거를 상반기로 당기자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가 나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욱 : 사실은 2019년에 IOC 하고 난 다음에 2020년경에 FOC를 하도록 처음에는 구상이 돼 있었습니다, 2020년.

박태서 : 2020년에.

서욱 : 그것이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뒤로 연기가 됐고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행연습이라든가 검증평가단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참모들 간에 그런 검토 또 미군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태서 : 그렇게 생각되시고요.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만 임기 내 전환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서욱 : 네. 공약이었고 사실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할 때는 조속한 전환으로 사실 변경하여 했기 때문에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만 한 거 같은데 일반 국민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군 내 성폭력 문제. 장관께서도 사과를 또 하셨고요.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고요. 용납돼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족들한테 장관께서 지금 꼭 오늘 전해 주셨으면 하는 메시지가 이게 지금 수사가 봐주기 수사가 된 게 아닌가.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닌가. 이게 초동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금 직무유기로 입건됐던 수사진들이 전부 지금 죄다 불기소 처리가 됐단 말이죠, 증거 불충분으로. 이거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대단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오늘 장관 나오신 김에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서욱 : 사실은 저희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시했고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민간의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 이 논의를 같이 해나갔고 그다음에 군에서 시행을 하다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특임 군검사를 임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또 해나갔고. 또 창군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했지만 유가족들의 어떤 기대치하고 조금 뭐 조금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수사진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태서 : 유가족들은 여전히 재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추가적인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청와대에서도 또 유가족들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수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서욱 : 저희들이 이제 군 내에 수사는 거의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저희는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태서 : 외부에서 그런 식의 어떤 조치들이 정리가 되면 국방부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

서욱 : 뭐 **(5137) 특검이라는 뭐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바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건 그렇고 이게 지금 왜 이런..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이런 행태들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서욱 : 금년도 저희가 이제 국방 업무에 가장 성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폭력 문제 때문에 저희 군이 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태서 : 그렇죠.

서욱 :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힘으로 찾기도 했지만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지에 대한 권고안들을 전부 한 73개의 권고안을 받았는데 그중에 성폭력에 관계되는 권고안이 15개입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서욱 : 네. 15개는 성폭력 대응예방에 대한 전문 조직을 구성한다든가 또 어떤 교육의 문제라든가 어떤 실태 진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또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문제. 이런 것에 대한 권고안을 심층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거는 또 반영하고 조직에 반영할 것도 반영하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권고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 국회에서 많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조직을 또 구성하고 또 저희들한테 좀 큰 과제는 조직 내에 이런 문화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과제가 저희한테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내 문화개선이랄지 피해자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저한테 들리기로는 간접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해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정말 센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준비되는 게 있나요?

서욱 : 지금 군 사법개혁이 조금 개선이 될 텐데요. 그것이 이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 되어가고 또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저질렀던 범죄 그다음에 성에.. 성범죄 그다음에 사망사건. 이 세 가지의 어떤 유형의 사건들은 민관에서 넘어가서 수사 및 검찰 단계에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7월 1일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이관을 하게 될 텐데 그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 이전에는 그러니까 군 법무관들이 수사해오고 그 안에서 처리됐던 게 내년서부터는..

서욱 :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박태서 : 외부로 넘어가고 민간에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욱 : 네.

박태서 : 보다 좀 깊이 있는 수사와 엄중처벌이 더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겠다?

서욱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나 더. 군에 지금 가족들이 가 있는 집에서 늘 걱정하는 게 부실급식 문제. 장관께서 이런 얘기까지도 하셔야.. 계속 저도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만 왜 이런 거 이렇게 계속 재발한다고 보십니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현장에서?

서욱 : 네. 군 급식 체계가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면밀하게 다 들여다보니까 식단편성을 장병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개선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 식단 편성, 후 경쟁 식재료 조달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 번에 적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안에 영양사라든가 또 조리원이라든가 이런 급여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많이 부족했고 또 여건이 보장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을 좀 보려고 하고요. 또 근본적으로 급식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내년도 급식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서 1인당 1일 1만1천 원 정도로 해서 좀 개선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볼 생각이고 또 최근에 이제 그렇게 개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격리자들에 대한 급식.

박태서 : 그렇죠.

서욱 : 이제 이런 거 등등 해서 메뉴 중에 이제 서너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서너 메뉴를 앞에서 자율배식을 하니까 조금 먼저..

박태서 : (웃음) 일찍 떨어져가는 거죠.

서욱 : 가져가는 경우에 뒤에 배식 받는 인원들이 이제 그게 떨어져서 얼른 또 추가적인 찬을 갖다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할 경우에 이제 그런.. 일부 부대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더 노력하도록 지휘관들에게 강조를 더 하겠습니다.

박태서 : 이거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서욱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가족들이 지금 군에 가 있는 집에서는요. 이거 먹는 거 가지고 저기.. 얘기 나오면 저거만큼 가슴 아픈 게 없거든요.

서욱 :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서 : 하나 더. 내년 대선 앞두고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모병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서욱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게 보면 저출산 시대, 저출생 시대에 지금 병력자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병력자원 부족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병제 논란이 꽤 지금 가열될 그런 조짐인데 국방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서욱 : 지금 이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상비병력 수준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 충원 가능한지, 또 군사적 효용성은 어느만큼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는 완전한 모병제로 한다면은 이것이 상비병력 충원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간부화 시키고 그다음에 징병제를 일부 혼합은 뭐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는 한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구를 통해서 보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전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혼합형, 절충형 그런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데 하여간 현재의 병력자원 구조로써는 이게 지속 가능이 어려워보이는 건 맞죠?

서욱 : 네, 네. 지금 인구 급감하는 어떤 그래프를 보면 지금 시기가 한번 급감을 하고 그다음에 30년도 후반 정도 되면 더 많은 인원으로 ..

박태서 : 아, 그래요?

서욱 : 병력자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우리 대선 후보들께서 이제 공략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물론 참고를 하겠지만 연구를 조금 더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태서 : 하나 더. 코로나 아까 격리장병 얘기 했습니다만 군에서도 지금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지금..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한미연합훈련도 지금.. 지금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한다, 라는 거.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실전훈련이 이제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안팎의 우려들이 있는데 장관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욱 : 네. 이게 지금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전후반기 하는 한미연합연습은 애초에부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데 대규모 병력들이 그.. 폐쇄된 공간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기..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을 조금 줄여가면서 아니면 셀 단위로 분산해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아주 효과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병기동훈련, 소위 FTX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작은 단위의 규모의 훈련을 연중 균형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정리하고요. 이거 하나 제가 질문드려볼게요. 그제 우리 장관께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 하셨네요. 내년 대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유지하라.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도 대선 앞두고 군.. 뭐 줄서는 군인들이 있습니까?

서욱 :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부지불식 간에 그런 부적절한 얘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요즘 SNS가 많이 발달 돼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당부의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희 뭐 현역들이 줄을 서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정치 개입이나 중립, 위반. 이런 사례가 특별하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서욱 : 그런 건 아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도 하지 않았으면..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군도 SNS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를 각별히 유의하라?

서욱 : 네,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 장관께서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나름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UN의 분쟁 해결 역할이라는 게 예전만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욱 :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가 UN 평화유지 활동에 관계되는 장관 회의를 저희는 UN 가입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런 회의를 했는데 외교국방 공동 주최하는 회의입니다. 거기에 82개국과 2개의 국제기구가 참여를 했고. 물론 이제 대면에서 하기를 희망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화상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75개국에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 그 발표 내용 안에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여공약들을 다 제시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의 평화유지활동이 세계적인 평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희도 이제 6개의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더더욱 저희가 이제 헬기를 뭐 16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UN의 캠프가 스마트 캠프 형태로 해서 UN의 평화유지활동에 종사하는 장병들이 안전한 가운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공약들을 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행사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도께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오늘 서욱 국방장관과의 대담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욱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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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한미 안보·군 쇄신…현 상황은?
    • 입력 2021-12-12 08:52:36
    • 수정2021-12-12 11:17:53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서욱 국방부 장관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가 오늘 서욱 국방장관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욱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국방부 관련 현안들이 좀 많아서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는 상당히 지금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보도를 보니까 북한을 상대로도 나름의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국방부는 우리가 핵심 당사국이고요. 국방부는 핵심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

서욱 : 종전선언은 정부가 추진하면서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시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저희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춤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태서 :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뒷받침하는 게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서욱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미 국방장관 SCM,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제일 크게 주목을 끌었던 헤드라인이 한미가 작전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라는. 기존의 작전 계획이 5015가 있고 5029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5015가 뭐고 5029가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5015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참수작전이라는 게 언급이 되면서 꽤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이 작전 계획을 수정한다라는 부분들 공개리에 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내놓으시겠습니까?

서욱 : 작전 계획은 군사당국 간에는 당연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의 내용들은 다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는 참고적으로 참수작전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작전 계획을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에 작전 환경, 전략 환경 등에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 내용에서는 저희의 능력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위협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 등을 담아서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변화를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간에 그런 공통된 인식하에 그러한 변화를 고려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인데 국방부 차원에서는 지침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침을 합참에 내려주면 양국 합참 간에 SPD라고 하는 지시문을 만듭니다. 그 지시문을 가지고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계획관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계획 수립하는데.

박태서 :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걸로 들리네요.

서욱 : 주권 국가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도리이고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 계획 변경이 작전 환경과 위협의 변화에 즈음한 거고 발맞춘다고 말씀하셨고 공동성명에 보면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작전 계획을 변경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보면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핵무기를 지금 국방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 내지는 인식하고 계십니까?

서욱 : 엄밀히 정부에서 말하는 북한에 대한 핵의 능력은 북핵의 지위국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1차 핵실험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났음을 고려해볼 때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 수준 도달돼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은 군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핵 지위국으로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북한의 핵 능력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내용들이 공동성명에 들어갔다는 거. 또 하나 지금 이번 양국 국방장관 공동성명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타이완 문제가 최초로 언급이 됐어요. 대만 해협에서의, 자막 준비돼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대만 해협,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타이완 이슈라는 게 워낙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는 언론에 보도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국 측이 워낙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욱 : 미국 측의 그러한 부분의 관심사를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5월달에 한미 정상 간에 나왔던 공동성명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고 저희가 그걸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그걸 담도록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군사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거나 한 바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군사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그러니까 이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별도로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거는 없지만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성명을 그대로 인용한 형태에 그치는 수준이다?

서욱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별도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아마 원론적인 부분들을 재확인한 수준.

서욱 : 네. 재확인 수준이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들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 이것도 지금 전문용어를 지금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내년 하반기에 FOC라는 부분들, 완전운용능력이라고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전작권 전환 때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연합군 사령부를 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를 내년 하반기에 하기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가 됐는데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상반기로 이거를 조금 앞당기는 쪽으로 언급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상반기에 실제로 실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욱 : 한미 군사 당국 간에 검증 평가를 3단계로 시행하는데 이미 최초운용능력인 IOC, 또 이번에 논의됐던 FOC, 그다음에 다음 단계인 FMC 세 단계가 있는데 FOC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대략 저희들이 정리했는데 저희 여망은 조금 더 이걸 빨리 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것이 오스틴 장관이 군사 당국에 추가적으로 내년 봄쯤에 할 수는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라는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태서 : 이거를 내년 봄으로 앞당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전작권 임기 내 전환 아니었습니까? 임기 내 전환을 위한 나름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하반기로 하자는 거를 상반기로 당기자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가 나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욱 : 사실은 2019년에 IOC 하고 난 다음에 2020년경에 FOC를 하도록 처음에는 구상이 돼 있었습니다, 2020년.

박태서 : 2020년에.

서욱 : 그것이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뒤로 연기가 됐고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행연습이라든가 검증평가단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참모들 간에 그런 검토 또 미군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태서 : 그렇게 생각되시고요.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만 임기 내 전환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서욱 : 네. 공약이었고 사실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할 때는 조속한 전환으로 사실 변경하여 했기 때문에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만 한 거 같은데 일반 국민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군 내 성폭력 문제. 장관께서도 사과를 또 하셨고요.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고요. 용납돼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족들한테 장관께서 지금 꼭 오늘 전해 주셨으면 하는 메시지가 이게 지금 수사가 봐주기 수사가 된 게 아닌가.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닌가. 이게 초동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금 직무유기로 입건됐던 수사진들이 전부 지금 죄다 불기소 처리가 됐단 말이죠, 증거 불충분으로. 이거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대단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오늘 장관 나오신 김에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서욱 : 사실은 저희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시했고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민간의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 이 논의를 같이 해나갔고 그다음에 군에서 시행을 하다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특임 군검사를 임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또 해나갔고. 또 창군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했지만 유가족들의 어떤 기대치하고 조금 뭐 조금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수사진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태서 : 유가족들은 여전히 재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추가적인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청와대에서도 또 유가족들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수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서욱 : 저희들이 이제 군 내에 수사는 거의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저희는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태서 : 외부에서 그런 식의 어떤 조치들이 정리가 되면 국방부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

서욱 : 뭐 **(5137) 특검이라는 뭐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바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건 그렇고 이게 지금 왜 이런..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이런 행태들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서욱 : 금년도 저희가 이제 국방 업무에 가장 성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폭력 문제 때문에 저희 군이 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태서 : 그렇죠.

서욱 :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힘으로 찾기도 했지만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지에 대한 권고안들을 전부 한 73개의 권고안을 받았는데 그중에 성폭력에 관계되는 권고안이 15개입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서욱 : 네. 15개는 성폭력 대응예방에 대한 전문 조직을 구성한다든가 또 어떤 교육의 문제라든가 어떤 실태 진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또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문제. 이런 것에 대한 권고안을 심층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거는 또 반영하고 조직에 반영할 것도 반영하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권고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 국회에서 많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조직을 또 구성하고 또 저희들한테 좀 큰 과제는 조직 내에 이런 문화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과제가 저희한테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내 문화개선이랄지 피해자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저한테 들리기로는 간접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해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정말 센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준비되는 게 있나요?

서욱 : 지금 군 사법개혁이 조금 개선이 될 텐데요. 그것이 이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 되어가고 또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저질렀던 범죄 그다음에 성에.. 성범죄 그다음에 사망사건. 이 세 가지의 어떤 유형의 사건들은 민관에서 넘어가서 수사 및 검찰 단계에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7월 1일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이관을 하게 될 텐데 그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 이전에는 그러니까 군 법무관들이 수사해오고 그 안에서 처리됐던 게 내년서부터는..

서욱 :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박태서 : 외부로 넘어가고 민간에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욱 : 네.

박태서 : 보다 좀 깊이 있는 수사와 엄중처벌이 더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겠다?

서욱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나 더. 군에 지금 가족들이 가 있는 집에서 늘 걱정하는 게 부실급식 문제. 장관께서 이런 얘기까지도 하셔야.. 계속 저도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만 왜 이런 거 이렇게 계속 재발한다고 보십니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현장에서?

서욱 : 네. 군 급식 체계가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면밀하게 다 들여다보니까 식단편성을 장병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개선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 식단 편성, 후 경쟁 식재료 조달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 번에 적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안에 영양사라든가 또 조리원이라든가 이런 급여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많이 부족했고 또 여건이 보장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을 좀 보려고 하고요. 또 근본적으로 급식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내년도 급식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서 1인당 1일 1만1천 원 정도로 해서 좀 개선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볼 생각이고 또 최근에 이제 그렇게 개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격리자들에 대한 급식.

박태서 : 그렇죠.

서욱 : 이제 이런 거 등등 해서 메뉴 중에 이제 서너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서너 메뉴를 앞에서 자율배식을 하니까 조금 먼저..

박태서 : (웃음) 일찍 떨어져가는 거죠.

서욱 : 가져가는 경우에 뒤에 배식 받는 인원들이 이제 그게 떨어져서 얼른 또 추가적인 찬을 갖다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할 경우에 이제 그런.. 일부 부대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더 노력하도록 지휘관들에게 강조를 더 하겠습니다.

박태서 : 이거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서욱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가족들이 지금 군에 가 있는 집에서는요. 이거 먹는 거 가지고 저기.. 얘기 나오면 저거만큼 가슴 아픈 게 없거든요.

서욱 :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서 : 하나 더. 내년 대선 앞두고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모병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서욱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게 보면 저출산 시대, 저출생 시대에 지금 병력자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병력자원 부족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병제 논란이 꽤 지금 가열될 그런 조짐인데 국방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서욱 : 지금 이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상비병력 수준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 충원 가능한지, 또 군사적 효용성은 어느만큼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는 완전한 모병제로 한다면은 이것이 상비병력 충원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간부화 시키고 그다음에 징병제를 일부 혼합은 뭐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는 한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구를 통해서 보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전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혼합형, 절충형 그런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데 하여간 현재의 병력자원 구조로써는 이게 지속 가능이 어려워보이는 건 맞죠?

서욱 : 네, 네. 지금 인구 급감하는 어떤 그래프를 보면 지금 시기가 한번 급감을 하고 그다음에 30년도 후반 정도 되면 더 많은 인원으로 ..

박태서 : 아, 그래요?

서욱 : 병력자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우리 대선 후보들께서 이제 공략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물론 참고를 하겠지만 연구를 조금 더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태서 : 하나 더. 코로나 아까 격리장병 얘기 했습니다만 군에서도 지금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지금..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한미연합훈련도 지금.. 지금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한다, 라는 거.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실전훈련이 이제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안팎의 우려들이 있는데 장관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욱 : 네. 이게 지금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전후반기 하는 한미연합연습은 애초에부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데 대규모 병력들이 그.. 폐쇄된 공간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기..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을 조금 줄여가면서 아니면 셀 단위로 분산해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아주 효과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병기동훈련, 소위 FTX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작은 단위의 규모의 훈련을 연중 균형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정리하고요. 이거 하나 제가 질문드려볼게요. 그제 우리 장관께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 하셨네요. 내년 대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유지하라.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도 대선 앞두고 군.. 뭐 줄서는 군인들이 있습니까?

서욱 :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부지불식 간에 그런 부적절한 얘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요즘 SNS가 많이 발달 돼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당부의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희 뭐 현역들이 줄을 서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정치 개입이나 중립, 위반. 이런 사례가 특별하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서욱 : 그런 건 아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도 하지 않았으면..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군도 SNS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를 각별히 유의하라?

서욱 : 네,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 장관께서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나름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UN의 분쟁 해결 역할이라는 게 예전만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욱 :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가 UN 평화유지 활동에 관계되는 장관 회의를 저희는 UN 가입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런 회의를 했는데 외교국방 공동 주최하는 회의입니다. 거기에 82개국과 2개의 국제기구가 참여를 했고. 물론 이제 대면에서 하기를 희망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화상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75개국에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 그 발표 내용 안에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여공약들을 다 제시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의 평화유지활동이 세계적인 평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희도 이제 6개의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더더욱 저희가 이제 헬기를 뭐 16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UN의 캠프가 스마트 캠프 형태로 해서 UN의 평화유지활동에 종사하는 장병들이 안전한 가운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공약들을 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행사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도께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오늘 서욱 국방장관과의 대담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욱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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