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장애인들의 외침…“우리도 마음 편히 다니고 싶어요”

입력 2021.12.13 (12:51) 수정 2021.12.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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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장애인 이동권 요구가 본격화한지 올해로 20년을 맞습니다.

요구를 반영한 '교통약자법'이 시행됐지만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2001년 4월 : "이 땅에 장애인이 이동하는 권리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가 보편적 이동권을 요구한 지 20년.

여전히 장애인들은 집회 현장으로 가는 길에서조차 곳곳이 걸림돌입니다.

[이형숙 : "개찰구를 들어올 때 철문이 있어서 제가 휠체어를 운전하면서 문을 열기가 힘들고요. 지하철 승차할 때 승강장과 지하철의 틈이 너무 넓어서 휠체어 바퀴가 자주 빠지는..."]

출근길 전동차 운행을 막아서고 이동권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도 처음이 아닙니다.

시급한 현안은 '교통약자법'을 대폭 손질하는 일이라고 장애인들은 주장합니다.

전국 시내버스 가운데 장애인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칩니다.

교통약자법에는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만 잡도록 했을 뿐이고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도 문제입니다.

지자체를 기준으로 경계를 넘으면 다른 콜택시를 불러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다보니 관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한진/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인간으로서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라든지 아니면 모든 택시에 장애인이 탈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보편적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장애인택시로 다른 지역도 자유롭게 오가고 저상버스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 20여 개 제출됐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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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째 장애인들의 외침…“우리도 마음 편히 다니고 싶어요”
    • 입력 2021-12-13 12:51:17
    • 수정2021-12-13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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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장애인 이동권 요구가 본격화한지 올해로 20년을 맞습니다.

요구를 반영한 '교통약자법'이 시행됐지만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2001년 4월 : "이 땅에 장애인이 이동하는 권리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가 보편적 이동권을 요구한 지 20년.

여전히 장애인들은 집회 현장으로 가는 길에서조차 곳곳이 걸림돌입니다.

[이형숙 : "개찰구를 들어올 때 철문이 있어서 제가 휠체어를 운전하면서 문을 열기가 힘들고요. 지하철 승차할 때 승강장과 지하철의 틈이 너무 넓어서 휠체어 바퀴가 자주 빠지는..."]

출근길 전동차 운행을 막아서고 이동권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도 처음이 아닙니다.

시급한 현안은 '교통약자법'을 대폭 손질하는 일이라고 장애인들은 주장합니다.

전국 시내버스 가운데 장애인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칩니다.

교통약자법에는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만 잡도록 했을 뿐이고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도 문제입니다.

지자체를 기준으로 경계를 넘으면 다른 콜택시를 불러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다보니 관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한진/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인간으로서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라든지 아니면 모든 택시에 장애인이 탈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보편적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장애인택시로 다른 지역도 자유롭게 오가고 저상버스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 20여 개 제출됐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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