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김용균 3년을 채점해보면…변한 것, 안 변한 것

[앵커]

고 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지 3년을 넘겼습니다.

일터의 안전,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처우 등 많은 고민을 남긴 참사였죠.

이런 저런 해법들이 나오긴 했고, 달라진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 김준범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주가 고 김용균 씨 3주기 였죠?

[기자]

네, 많이들 기억하시는 사건일 겁니다.

20대 청년 김용균 씨, 태안화력발전소에 있는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게 2018년 12월 11일 새벽입니다.

벌써 만 3년하고도 며칠 지났죠.

[앵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직후엔 관심이 집중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되고,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기자]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점검하고, 계속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도 김용균 씨의 죽음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종합 대책을 냈고, 그 대책들이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점검단까지 활동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끈질기게 이어진 편인데,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줄면서 아쉬운 측면 많습니다.

[앵커]

쟁점별로 하나씩 보죠. 변화가 전혀 없지는 않았잖아요? 특히 법은 꽤 바뀌었던 것 같은데?

[기자]

네, 중대재해처벌법, 기억하시죠.

우여곡절 끝에 제정돼서 한 달 뒤면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일터의 안전을 총괄하는 법인데 거의 새로 쓰는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화력발전소 안전 개선에 5조 6천억 원, 원전 1기를 건설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장이 꽤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취재하면서 노동자들 직접 만나 보니 어떻게들 말하던가요?

[기자]

발전소 안에서도 가장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하청, 또는 재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시설은 일부 개선이 됐다, 나아졌다고들 하면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앵커]

가장 큰 불만은 뭐였습니까?

[기자]

김용균 씨가 비정규직으로 위험한 일을 하다 숨졌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비정규직에게 떠민다는 위험의 외주화가 핵심 의제였고, 그래서 정규직화가 1호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발전소 비정규직은 단 1명도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었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어떻게 1명도 정규직화가 안될 수 있죠?

[기자]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한전산업개발이라는 민간회사를 인수해서 공기업화하고, 이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게 정부 대책의 핵심 이었는데, 기업 인수 작업의 첫 단추를 3주기가 다 된 지난주에 시작할 정도로 시간을 허비했고, 그러니 여태 아무 성과가 없는 겁니다.

[앵커]

김용균 씨 사망 당시를 되짚어 보면, 급여 중간 착취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됐습니까?

[기자]

거의 안 됐습니다.

김용균 씨 사례를 보면, 원청 업체가 내려준 급여는 550만 원, 김 씨가 실제 받은 건 220만 원.

차액은 중간에 있던 하청업체 몫이 됐죠.

하청의 이윤도 보장해야겠지만, 정도가 지나치다 비판이 많았는데, 이거 막자고 해서 '노무비 전용 계좌'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일에 대한 대가, 노무비만큼은 별도의 계좌로 내려보내 하청업체가 적정 임금을 주는지 원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건데, 이것도 일부한테만 적용되고 있어서 체감을 못 한다는 하청 노동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는 말끔히 해결된 과제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기자]

네,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총평일 듯 합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