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권한 늘리고, 규제 더 풀어야”

[앵커]

부산은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데요,

하지만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데다, 규제 특례도 제한적이어서 반쪽짜리 특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구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풀고, 부산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구 12만 명이 조금 넘는 스위스 추크.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400개가 넘고, 관련 재단도 30곳 이상 들어서 있습니다.

각종 세금 혜택에다, 자유롭게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게 스위스 정부가 기업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

규제 특례 내용과 사업자는 물론 물류, 관광, 금융 등으로 특례 분야가 모두 정해져 있고, 3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새 사업자가 들어오지도, 다른 블록체인 사업을 벌이기도 힘듭니다.

[손판도/동아대 경영학과 교수 : “초기의 블록체인 산업은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은 활성화 시켜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가 나와야지 발전도 하기 전에 벌써 규제가 들어오면 결국은 전혀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산이 추크시처럼 블록체인 생태계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부산시에 재량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부산을 넘어 국내 물류 발전의 거점이 되듯 부산블록체인특구를 우리나라 디지털경제 시험대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재운/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 : “전통 제조업의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부산이 이미 특구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는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블록체인청 같은 독립적인 정부 기관을 설립해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부산에 설립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각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해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백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