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상]③ 예산, 조례도 허점 투성이…투명성 강화 방안 시급

[앵커]

KBS 대구총국은 민선 7기 대구·경북 자치단체들의 포상제도 실상과 문제점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포상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예산, 조례의 문제점과 그 개선 대책을 집중 보도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경북 자치단체가 포상에 쓰는 예산은 연평균 약 10억 원.

취재진이 민선 7기 3년 반 동안 확인한 것만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더 큰 문제는 자치단체들 스스로도 포상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부서 경비로 처리하는 탓에 전체 예산은 잘 드러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부서 경비에서) 그냥 쪼개서 쓰는 거죠. 어떤 건으로 상장이나 상패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포상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오겠지만,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계산이 좀 어려운…."]

포상의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도 숱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상 대상과 기준이 광범위하거나 추상적이고, 민간 수상자 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최소화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상의 취소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만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포상행위는 제한을 받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의 포상 남발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태운/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민간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킨다든가."]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포상을 막기 위해 수여 대상과 범위,인원 등을 조례와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적 사항 등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