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취소…“전원 정답”

[앵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투)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문제를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고 성적을 다시 산출해 응시생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류 논란이 제기된 문제는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제시된 조건에 따라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하면 음수(-)가 됩니다.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2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학생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정답을 고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정답을 유지한다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고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는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며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것을 취소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문제를 '정답 없음' 즉 전원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 응시 수험생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재산출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변경 안내된 대입 일정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글피(18일),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입시 학원들은 20번 문제를 전원 정답 처리해 평균 점수가 올라간 만큼 표준점수 최고점이 1점 정도 하락해 이 과목 응시생은 그만큼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