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커지는 ‘지방의회’…“자정 노력·주민 참여 ‘필수’”

[앵커]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두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1TV에서 방송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의원들은 자정 노력을, 주민들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줄 때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문승우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는 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회 인사권은 물론, 주민 주권 강화 등의 획기적인 독립성 강화의 계기가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우/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지방의회 법률적 권한은 너무나 약합니다. 발의권과 의결권, 감사권과 조사권 등이 부여돼 있긴 있지만 이러한 권한들이 법률적으로나 정치·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와 재정 분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경한/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주민자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면 훨씬 더 자율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될 거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편에 재정 분권에 관해서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따른 기대와 우려 시각에 대해 문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도의원 생활을 해보니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된다며 믿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고,

[문승우/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제가 의원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졌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것이지 정책보좌관으로 온 사람이 문승우가 비서로 하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반면, 이 대표는 의장 인사권한 부여와 정책보좌관제 도입, 후원금 제도 신설 등 지방의회에 새롭게 주어지는 권한은 투명성과 윤리위 강화, 자정 노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탈 행위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한/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국회의원을 보면 선례가 다 나와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합류하는 거,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보좌관 역할을 했던 자가 그대로 들어와서…."]

성숙한 지방의회를 만드는 방안으로 문 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해 강화된 권한만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외부 개방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주민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지방의원들은 자기 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