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7천 명 공개…내년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입력 2021.12.16 (21:47) 수정 2021.12.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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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7천여 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액수를 다 합치면 5조 원을 훌쩍 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고액체납자를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최대 30억 원으로 오릅니다.

조정인 기잡니다.

[리포트]

["집어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큰 소리로 위협하다 흉기를 꺼내 든 체납자,

["경찰 경찰."]

잠겨있던 서랍 안에선 1,000만 원짜리 수표 30여 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선생님 여기 계시는 게 지금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럼 나 나갈게요."]

집 안을 수색했더니 5만 원권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고는 비어 있지만, 서랍과 여행가방 안에서 수표와 현금 뭉치가 발견됩니다.

2억 원 넘는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로 개인과 법인을 합해 7천 16명, 금액은 5조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개인 고액 체납자 중에는 승부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야구선수 윤성환 씨도 있습니다.

공개된 개인 체납자 4,702명 중 58%는 40~50대였고, 체납액은 2억~5억 원 사이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 체납액은 1조 5,000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 일본기업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 명단 제일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국내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환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신고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은규/국세청 징세과장 :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 상향하여..."]

국세청은 2004년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개인원은 51명, 체납액은 5,409억 원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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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7천 명 공개…내년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 입력 2021-12-16 21:47:15
    • 수정2021-12-16 2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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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7천여 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액수를 다 합치면 5조 원을 훌쩍 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고액체납자를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최대 30억 원으로 오릅니다.

조정인 기잡니다.

[리포트]

["집어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큰 소리로 위협하다 흉기를 꺼내 든 체납자,

["경찰 경찰."]

잠겨있던 서랍 안에선 1,000만 원짜리 수표 30여 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선생님 여기 계시는 게 지금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럼 나 나갈게요."]

집 안을 수색했더니 5만 원권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고는 비어 있지만, 서랍과 여행가방 안에서 수표와 현금 뭉치가 발견됩니다.

2억 원 넘는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로 개인과 법인을 합해 7천 16명, 금액은 5조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개인 고액 체납자 중에는 승부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야구선수 윤성환 씨도 있습니다.

공개된 개인 체납자 4,702명 중 58%는 40~50대였고, 체납액은 2억~5억 원 사이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 체납액은 1조 5,000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 일본기업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 명단 제일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국내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환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신고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은규/국세청 징세과장 :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 상향하여..."]

국세청은 2004년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개인원은 51명, 체납액은 5,409억 원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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