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추계 낮춰잡기 되풀이…재정 현실 왜곡”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 예산을 실제 들어오는 세입보다 적게 잡아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회계연도의 세입결산액과 당초 예산액을 비교해 세수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는 전주가 46.6%로 가장 높았고 부안이 26.89%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라북도는 26.7%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열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를 낮춰잡으면 조기집행 수치를 높이는 문제와 함께 재정 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