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내년 살림살이 나아질까? ‘이억원’ 차관이 답합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2월20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2.20

[앵커]
요즘 음식점 가시면 이런 가격 인상 안내문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확산에 물가 상승 여파로 자영업자나 소비자나 어렵고 힘든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정부가 바라보는 2022년 경제 전망, 그에 따른 정책들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분께 직접 듣고 물어보겠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나오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전체 경제 정책 방향,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분량을 보니까 한 140페이지가 넘던데요. 그만큼 경제에 대한 고민이 깊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키워드 세 가지 정도를 꼽았거든요? 먼저 성장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3.1%, 올해 4%에 이어서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아무래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대외적인 여건, 수출 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글로벌 경기라든지 교역면에서 이 정도의 성장 요인이 나올 것으로 보시고 계신 건가요?

[답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코로나 20년, 21년, 22년 3개 연도를 보면 금년에 4% 성장하고 내년에 3.1% 성장하면 선진국 주요국 중에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모범 국가의 성장 측면에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내년도 3.1% 성장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대외 여건 그리고 국내 내수 상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 효과, 이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전망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대외 여건을 보면 국제기구들이 내년에도 세계 경제는 결국에 경기라든지 교역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우리 수출, 투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도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 사상 최대 수출이 났던 이유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미국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걸 일각에서는 보복 소비라고 합니다만. 이게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답변]
네, 그런데 금년에 수출이 굉장히 큰 신장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한 6,400억 불 정도 수출이 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6,049억 불, 역대 최고치였는데 이 부분을 수출액이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의 뒷받침이 된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된 게 있고 또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단단했기 때문에 이런 호기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부분,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팔 때 주요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수출이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 말씀 주신 대로 수요가 올라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자동차, 선박, 철강 또 덧붙여서 신산업이라고 해서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도 골고루 올라오는 점들이 크게 기여를 했고요.

[앵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각국이 혹시나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 수출 여건에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큰 변수가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건데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최초에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나라들이 락다운 했던 그런 시기까지 만약에 돌아갈 거냐, 그렇다면 완전히 전제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확산, 진정, 이런 걸 겪으면서 단계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겠나, 이런 거고요. 이러한 수출의 호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이라든지 또 물류 애로, 이런 부분 또 금융 지원, 이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수출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수출보다는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로 잡은 게, 민간 소비를 3.8% 올린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변이 확산이 계속되면서 방역이 강화되고 또 사적 모임 제한으로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소비 진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답변]
이것도 역시 최근의 흐름을 보여드리면 20년에는 민간 소비가 -5%, 굉장히 급격히 위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한 3.5%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3.8%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소득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소비가 결국은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 서비스가 안 되면 상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 소비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소비가 올라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상생 소비지원금이라든지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정책 효과도 같이 어우러지면서 소비가 올라왔는데 결국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수출, 제조업 중심의 어떤 성장이었다면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내수, 민간 소비까지 골고루 확산되는 굉장히 고른 성장으로 가야 완전한 경제 회복이 되겠다.

[앵커]
어떤 소비 진작책을 갖고 계세요, 내년에는?

[답변]
그래서 소비 진작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비 중에서도 좀 미흡한 부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대면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비 진작책을 저희들이 마련했는데요. 일례로 보면 추가 소비 특별 공제라고 해서 작년보다 금년 더 쓰면 더 추가로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용카드 특별 공제, 소득 공제해 주는 것처럼 그런 걸 해드리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더해서 전통시장에 가서 쓰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p를 추가로 더 공제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가서 쓰시면.

[앵커]
그런데 전통시장은 접근성이 어려워서 공제율 높인다고 거기에 많이 갈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답변]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저희들이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이런 것도 보면 맨 처음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셨지만 1,500만 명 정도가 참여하셔서 8,000억 정도를 캐시백으로 받아가셨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저희들이 10%를 지원해드리는 거니까 8조 원 정도를 쓰신 그런 셈이 되는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저희가 꼽은 게 물가 상승입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목표 자체가 2%대가 됐다는 말이죠. 오늘 전기요금, 가스요금 동결한 것도 이런 물가 성장률을 감안한 조치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답변]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1월 소비자 물가가 6.8%로 3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도 6%,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가 13.5%로 통계치 작성 이래 최고, 이런 정도로 모든 나라가 지금 인플레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년에 2.4%, 내년에 2.2%, 상대적으로 낮지만 우리가 해왔던 그런 물가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 특히 서민 생활, 서민 측면에서는 이 물가가 생계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3% 성장하고 물가가 2% 이렇게 올라버리면 실질 성장은 1%가 채 안 된다는 건데. 글쎄요, 소비자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성장률을 잘 체감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
거기에서 잠깐 보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3.1%는 실질 성장률이기 때문에 물가가 반영이 안 된 그런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질 성장률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물가 말고 GDP 디플레이터에서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그 GDP 디플레이터가 올라가면 그게 쌓이면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가 명목 성장률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실질 성장률은 그 물가를 뺀 나머지 부분, 물론 무슨 말씀을 주신 건지는 알겠고요. 결국 말씀 주신 대로 물가는 기본적으로 생계비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안정시키는 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1분기, 특히 동절기, 겨울철에는 서민들 난방비 같은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가 한꺼번에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 그게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연쇄 상승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거를 동결하면서 결국 남은 부분은 정부 지출로 메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다음 정부로 그 책임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영구히 억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특정 시기에 너무 집중되는 것을 분산하거나 시기를 이연하거나 평탄화하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물가 관리의 전통적인 저희의 수단이나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가가 너무 특정 시기에 집중돼서 물가 불안 심리가 너무 확산되는 그런 걸 막겠다는 거고요. 분산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상 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적절히 저희들이 안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