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요금인상…선거 이후 어떻게?

[앵커]

그럼, 내년 경제 전망 경제부 박예원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공요금 얘기부터 해보죠. 일단 안 올리기로 했는데 나중에 부담이 더 커질 거란 비판도 있죠?

[기자]

이번에 묶어도 언젠가는 올려줘야 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정부가 유보를 결정해서 요금이 동결됐고, 조정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정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을 미루면 나중에 차입 원리금, 그러니까 한전이 적자 메우려고 빌린 돈의 이자까지 포함해 국민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럴 거면 연료비 연동제는 왜 도입했냐는 얘기도 정부로서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 우려가 있는데 동결을 밀어부친 이유, 뭐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거칠게 설명하면, 내년 1분기 만은 안 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내년 물가가 1분기에 가장 높고 갈수록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때 공공요금이 오르면 아 물가가 오르는구나 하고 너도나도 가격을 올리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겠죠.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이끄는 일종의 방아쇠 효과를 낼 것이다, 그것만은 안 된다는 게 기재부 논리입니다.

[앵커]

성장률도 보죠.

올해 4%, 내년 3.1% 성장이 가능할까요?

[기자]

원래 전망이라는 게 틀리기 위해서 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늘 맞는 건 아닙니다.

정부 예상치는 민간 소비, 그 중에서도 대면서비스업이 좋아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정부 예상보다 성장률을 낮게 잡은 민간 연구기관들에 물어봤더니, 소비 전망이 보다 비관적이었는데요.

대면 소비를 피하는 흐름상 급반등은 어렵다, 가구나 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까지 계속 늘려갈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앵커]

내년 5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 경제 정책도 바뀌는 것 아닌가요?

[기자]

주택공급이나 세금, 공공일자리 정책 등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달라질 겁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내년 금리 수준을 올해보다 높일 거라고 암시한 데다 경제가 3% 넘게 성장하는 시기에, 빚을 늘려가며 정부 씀씀이를 늘리기만 하는 것도 어려워 정책을 180도, 완전히 바꾸는 것도 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