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사건’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12.21 (21:43) 수정 2021.12.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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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20대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홀로 일하다 숨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검찰이 원청업체인 당시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하청업체 사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설비를 점검합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들이 법정에 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1달이 지난 뒤에서야 원·하청 관계자 11여 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원·하청 대표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유족은 즉시 반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비판 여론도 일면서, 검찰은 결국 지난해 8월 원·하청 대표를 포함해 사고 책임자 14명과 각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공판 끝에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하청업체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원·하청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 나머지 사고 책임자 12명에는 각각 징역 2년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용균재단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이 재판만큼은 진짜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법이 이 재판에 녹여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피고인 측이 혐의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열립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임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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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 사망사건’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21-12-21 21:43:01
    • 수정2021-12-21 2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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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20대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홀로 일하다 숨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검찰이 원청업체인 당시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하청업체 사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설비를 점검합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들이 법정에 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1달이 지난 뒤에서야 원·하청 관계자 11여 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원·하청 대표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유족은 즉시 반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비판 여론도 일면서, 검찰은 결국 지난해 8월 원·하청 대표를 포함해 사고 책임자 14명과 각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공판 끝에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하청업체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원·하청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 나머지 사고 책임자 12명에는 각각 징역 2년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용균재단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이 재판만큼은 진짜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법이 이 재판에 녹여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피고인 측이 혐의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열립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임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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