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일부 반환해야”…법원, ‘두꺼비 친구들’ 보조금 부정 인정

[앵커]

청주 생태 공원들을 위탁 관리해온 민간단체, '두꺼비 친구들'이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청주시와 소송을 벌여왔는데요.

법원이 의혹 일부가 사실이라며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10년 동안, 청주에서 원흥이와 맹꽁이 등 양서류 생태공원들을 관리해왔던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

생태 전문성을 이유로 청주시가 유일하게 공원 관리를 위탁했던 민간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청주시의 회계 감사 결과, 이 단체가 일부 시 예산, 2,9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회수 불가능한 보조금을 뺀 천 500여만 원에 대한 반환을 두꺼비 친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보조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조창현/청주시 공원관리과장 : "그간에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 사업 목적에 꼭 써야 되지 않나…."]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법원이 일부 보조금 반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단체가 쓴 직원 퇴직금과 직무교육, 행사 자문료 등 490여만 원이 단체 비용이 아닌 시 예산으로 쓰인 건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 등 인건비로 쓰인 860여만 원에 대해선 반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꺼비 친구들'은 모든 예산은 청주시가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경아/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 사무처장 : "(청주시가) 정산 승인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바로잡아 줬으면 저희가 또 바꿀 수 있는 거고…."]

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1년 넘게 끌어온 두꺼비 친구들의 보조금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