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그 후]③ 창원 제동지구 불법 투기…‘가짜 농부’ 6명 입건

[앵커]

'뉴스, 그 후' 세 번째 순서는 창원시의 미니신도시 개발 사업인 대산면 제동지구의 이른바 '가짜 농부' 의혹입니다.

KBS가 제동지구 사업 대상지의 농지를 전수조사했더니, 실제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닌 불법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요.

보도 이후 창원시와 경찰 조사 결과 '가짜 농부' 의혹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대산면 제동지구 농지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창원시가 농지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창원시가 축구장 70개 넓이의 대산면 농지에 4천4백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한 건 2016년 12월입니다.

취재진이 사업예정지 230여 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2016년 사업 발표 직전, 시세보다 5배 넘는 금액에 팔리거나, 대출 비율이 70%가 넘는 농지, 지분을 쪼개 팔린 농지만 모두 22필지로 집계됐습니다.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농민/지난 3월·음성변조 : "이런 사람들(외지인)이 땅값을 올려놓으니까. 나는 후계농이고, 청년창업농인데 논 하나 사려고 해도 30만 원, 40만 원하니까."]

KBS 보도 이후 창원시와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선 결과, 이른바 '가짜 농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사업 발표 전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농과 임대차 계약서도 쓰지 않은 60대 창원시 공무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창원시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 이야기는 농사 지으려고 (땅을) 같이 샀는데, 소작농이 자기가 꽃 재배를 하다보니까. 조금만 짓고 내가 이따가 나갈게 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공익직불금을 타낸 땅 주인 5명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도 조사하고 있는데. 일단 5명은 위반으로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직불금을) 환수하라고 통보를 했거든요."]

경남경찰청은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나온 지난 3월 이후 김해 진례 미니신도시 등 105건의 개발사업을 조사해 농지법 등 위반 혐의로 22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