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록K]⑦ ‘돈 먹는 하마’ 버스 준공영제 내년에도 제자리 걸음

[앵커]

올 한 해 주요 현안을 돌이켜보는 연말 기획, '기록 K' 일곱 번째 순서입니다.

KBS는 올해 하반기 10여 차례로 나눠 버스 준공영제 실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보도 후 달라진 점과 남은 과제를 임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수백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귀포의 한 버스 업체.

해당 업체는 지난해 회사 적자가 쌓여 자본금이 바닥나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사실이 회계감사보고서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모 전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이 빌린 3억 원에 대한 자금 거래 내역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KBS 보도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경영권을 넘기고 법인 명칭도 바꿨는데요.

사모펀드의 속성상 공공성은 외면한 채 수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를 줄일 것이란 우려도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런 우려가 최근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히터나 에어컨을 틀면 30분 거리 노선도 왕복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배터리가 낡아 운행 중 차가 멈춰서는 일이 반복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인환/○○버스 기사 : "배터리가 겨울에 추우면 제 역할을 못 해서 (버스가) 언제 서버릴지 몰라요. 저희도 두근거리고 걱정하며 운행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 업체가 올해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은 결행건은 천725건으로, 올해 도내 7개 버스 업체 전체 건수의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이 업체는 도내 7개 버스 업체 중 가장 규모가 작은데도, 업체별 결행률을 비교해보면 가장 낮은 업체의 50배를 넘었습니다.

승객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미숙/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 "(버스 기사는) 업무 수행에서 안전과 효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확보되지 못하고 운전하게 돼 운전에 집중 못 하고. 충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안전 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버스 업체 측은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내년 2월을 목표로 버스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기존 수사에 더해 해당 버스 업체의 2016년 전기 버스 보조금 관련 횡령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KBS는 매년 천 억 원의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 실태에 대한 집중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해안 관광지를 운행할 수 없는 관광지 순환버스와 간선과 지선의 구분이 흐려진 비효율적 노선 문제를 짚었습니다.

충분한 이용자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대규모 버스 증차로 버스 수송 분담률은 떨어지고 비용만 급증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또 버스 업체가 정비비에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보장받는 이상한 원가 산정 방식과 차고지 임차료를 법정 면적보다도 더 인정해주는 등 부당한 보조금 제도를 꼬집었습니다.

제주도는 노선 개편과 요금 현실화 등 개선 방안을 찾는 용역을 시행 중이지만 내년 9월에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신비오/그래픽: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