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혁신도시 소송전…어디까지?

[앵커]

울산 미래 성장 기지로 조성된 중구 혁신도시는 내막을 들여다 보면, 얽히고 설킨 법적 공방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시행사 측이 추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수백억 대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 지구와 관련된 소송은 모두 4건입니다.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과태료 처분 소송의 2심이 진행되고 있고, 입주자 28명이 제기한 25억 원대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행사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모두 4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의료재단과 시행사 간 계약이행 소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어 다시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법적 다툼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4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시행사는 당장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울산시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분양이 멈추면서 지급이 중단된 공사대금과 시행사의 이익분 등 약 7백억 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언호/시행사(세영이노세븐) 법률 대리인 : "이번 사건의 결과가 나온 이상, 손해액을 대폭 확장해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청구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점을 토대로 승소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혁신도시 안팎에서는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을 빚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혁신도시 관계자/음성변조 : "혁신도시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엄청나게 여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울산시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죠.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복잡한 법적 다툼 속에, 혁신도시가 과연 제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