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견 무시하고 핵폐기장 강행?…철회 촉구

입력 2021.12.24 (07:36) 수정 2021.12.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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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구처분 시설 마련 전까지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한다는 내용의 정부 계획안이 다음 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원전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전 부지 안에 핵폐기물을 저장한다는 계획이 담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다음 주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지난 7일 행정 예고 이후, 약 3주 만에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울주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자체 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작, 원전 인근 지자체에는 공문 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선호/울주군수 :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계획안들을 지자체의 안들을 조목조목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절차나 동의가 없었고…."]

게다가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먼저 진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탈핵단체들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가 기본계획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숙/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표 :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짓겠다는 이 산업부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고요. 40년 동안 저희가 (원전지역이) 희생해온 부분에 대한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울산을 비롯해 원전 인근 지자체 모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견서를 현재 울산을 비롯해 원전 인근 지자체 모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견서를 산자부에 제출한 상황.

지방 의회도 계획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산자부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며, 추가 공청회 등은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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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의견 무시하고 핵폐기장 강행?…철회 촉구
    • 입력 2021-12-24 07:36:22
    • 수정2021-12-24 08:14:19
    뉴스광장(울산)
[앵커]

영구처분 시설 마련 전까지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한다는 내용의 정부 계획안이 다음 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원전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전 부지 안에 핵폐기물을 저장한다는 계획이 담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다음 주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지난 7일 행정 예고 이후, 약 3주 만에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울주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자체 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작, 원전 인근 지자체에는 공문 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선호/울주군수 :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계획안들을 지자체의 안들을 조목조목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절차나 동의가 없었고…."]

게다가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먼저 진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탈핵단체들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가 기본계획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숙/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표 :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짓겠다는 이 산업부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고요. 40년 동안 저희가 (원전지역이) 희생해온 부분에 대한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울산을 비롯해 원전 인근 지자체 모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견서를 현재 울산을 비롯해 원전 인근 지자체 모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견서를 산자부에 제출한 상황.

지방 의회도 계획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산자부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며, 추가 공청회 등은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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