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복권·이석기 가석방…野 “정치적 특혜”

입력 2021.12.25 (06:14) 수정 2021.12.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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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특별 사면엔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도 한명숙 전 총리 복권이 포함되는 등 정치적 사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복역했던 한명숙 전 총리가 복권 조치된 것을 두고 또 특사는 아니지만, 가석방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두고 정치적 특혜 아니냐는 야당 비판도 나왔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한명숙/전 국무총리/2017년 8월 :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 강압 수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추미애/당시 민주당 대표/2017년 8월 : "정권에 순응해 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이번 복권 조치는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걸 고려하고,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복권된 한 전 총리는 2027년까지 제한됐던 피선거권을 회복했습니다.

남은 추징금 7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한 전 총리는 KBS와의 통화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며, 정치 활동에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복권 조치를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정권이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며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8년 넘게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 :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한 번도 죄를 반성한 적이 없었다며,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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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복권·이석기 가석방…野 “정치적 특혜”
    • 입력 2021-12-25 06:14:13
    • 수정2021-12-25 0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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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특별 사면엔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도 한명숙 전 총리 복권이 포함되는 등 정치적 사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복역했던 한명숙 전 총리가 복권 조치된 것을 두고 또 특사는 아니지만, 가석방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두고 정치적 특혜 아니냐는 야당 비판도 나왔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한명숙/전 국무총리/2017년 8월 :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 강압 수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추미애/당시 민주당 대표/2017년 8월 : "정권에 순응해 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이번 복권 조치는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걸 고려하고,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복권된 한 전 총리는 2027년까지 제한됐던 피선거권을 회복했습니다.

남은 추징금 7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한 전 총리는 KBS와의 통화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며, 정치 활동에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복권 조치를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정권이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며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8년 넘게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 :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한 번도 죄를 반성한 적이 없었다며,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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