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입회없이 작성한 부분 불인정

⊙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검찰피의자 심문조사 가운데 변호인 입회없이 작성한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것은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을 재판에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