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언제, 어떻게?

[앵커]

또다시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어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5번째 지원금입니다.

정부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방역대책 기간 중에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제대로 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문제, 정새배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이 시간에도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계속되고 있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네.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제부터 신청을 받는 대상은 이번달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봐서 별도의 증빙 없이 백만 원이 지급 됩니다.

[앵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기자]

네.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 이를테면 숙박·여행업 등이 해당이 될텐데요,

앞서 지원금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달 6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또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지만 최근 개업해 기존 자료가 없거나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등은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다음달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원금 말고, 분기별 손실 보상은 언제쯤 이뤄지나요?

[기자]

네. 올해 3분기 손실 보상은 거의 끝나가는 상태고요,

4분기 손실 보상은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달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인데, 대상에 기존 영업시간 제한 외에 인원제한도 추가하고, 숙박업 등 대상 업종도 더 늘리고, 최저 금액도 50만 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분명 정부도 대책을 내놓긴 하는데,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죠?

[기자]

어제 자영업자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숙자/자영업자 : "백만 원 주는 거 해봐야 공과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한 달에 월세가 4백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없는 것 보다는 낫다, 그렇지만 결코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떤 부분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건가요?

[기자]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 각종 공과금 같은 고정 비용이거든요?

매출은 주는데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는 만큼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지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손실보상이라도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손실보상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 적용하고, 방역지침으로 매출이 줄어든 업체라면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임대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도적인 방안이 있는 거로 아는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는데요,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이 됐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1년여 간 접수된 신청 건수가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임차인이 적고, 또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우려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