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포항] “재산권 침해 여전”…도로·공원 일몰제 갈등 계속

[앵커]

20년 넘게 미집행 된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7월 일제히 효력을 잃거나, 사업 추진이 결정됐는데요.

하지만 예산 부족과 보상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유선영 씨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를 선친에게서 상속받았습니다.

해당 토지가 일몰제 대상이 됐지만 유 씨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는 도로 개설 사업을 놓고 보상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땅 밑에는 도시가스와 상수도관 등이 묻혀 있어 건물을 짓기도 힘든 겁니다.

포항시는 당시 토지 사용 승낙 여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시설물 이설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영/해당 토지 소유주 : "사용자의 승낙 없이 (건축 허가 뒤) 27년간 통신시설, 가스관, 상하수도가 매설돼 있어서 개인이 토지 사용권에 제한을 받고 침해를 받고 있어서…."]

지난해 7월 이후 포항시의 실효 대상 도로는 모두 727곳.

이 가운데 443곳은 효력을 잃었고, 284곳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소유주들과 보상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좌초되면 도로가 없는 맹지가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포항시 관계자/음성변조 :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정부 자체도 예산 자체가 SOC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뭐 이런 현황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재원 확보와 함께, 효율성이 낮은 도로는 정비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주해남/포항시의회 건설도시 부위원장 : "우리가 지금 3천3백억 원 정도 더 들여야 하는 부분인데 한 5년간 장기적으로 계획을 나눠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다 돼 가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미령

지진 피해 복구…도서관·육아지원시설 건립

지진 피해를 크게 입은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안에서 흥해공공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 건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흥해공공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는 피해 주민의 의견을 모아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로 지어집니다.

특히 흥해공공도서관은 도서관 기능과 함께 음악 특성화 기능도 갖출 예정이며, 아이누리플라자는 영유아 교육과 육아지원시설로 조성됩니다.

포항 연구단, 지진 진상조사위 보고서 반박

포항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체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반박했습니다.

연구단은 조사위가 포항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해 추가 자료나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 조사 연구단 결과를 차용하면서 책임 소재 규명에 핵심이 되는 지진 계측 기록이나 연구 노트, 각종 계약서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상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대표나 포항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