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분 산 아동학대…제도 정비 계속돼야

[앵커]

2021년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기획 순서입니다.

올해 전북에서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끝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안타까움과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여러 제도 손질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2월, 설 연휴 첫날, 익산에 사는 20대 부부가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 "(혐의 인정하시나요?)…. (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20대 부모는 결국 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5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분이 채 사그라들기 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때린 외국 국적 친모.

바닥에 내던져진 아기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한 달여 뒤 끝내 숨지면서 친모는 살인죄로 징역 3년형에 처해집니다.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이나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도록 한 이른바 '정인이 법'이 올해 도입됐습니다.

세간을 안타깝게 만든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자며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인 겁니다.

하지만 처벌만으로 학대를 막긴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 받는 폐해가 매우 큽니다.

[정우석/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성장기 아동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계속 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할 때도 굉장히 위축돼있고 학교 다닐 때도 학습 성적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반복적인 비행,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 때문에 학대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일이 꼭 필요하고, KBS는 지난 3월,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3백 건에 가까운 분리조치가 내려졌지만, 쉼터 3곳을 모두 합쳐도 받을 수 있는 어린이가 20명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학대 아동 쉼터가 전북에 3곳뿐이라는 지적에 전라북도는 17억여 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6곳을 더 짓기로 했습니다.

또 전주와 장수에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지어 쉼터가 없는 시군의 공백을 메꿀 계획입니다.

[조자영/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쉼터를 더 증설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더 특성화된 학대 피해 아동들이 있잖아요. 장애라든지 특수한 영역에서 성적인 부분에서의 특수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쉼터, 좀 전문화된 쉼터가 있으면..."]

학대에 따른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학대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살피는 일.

새해에는 지역 사회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