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사 사건’도 검찰이 기소…공수처 기소·구속 0건

[앵커]

현직 검사 가운데 처음으로 공수처에 입건됐던 이규원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소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다시 검찰로 재이첩했기 때문인데,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한 이규원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며,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을 면담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이 접대를 받고, 곽상도 전 의원 등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김 전 차관 수사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전 고검장 등은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고 고소했고, 검찰은 2년 9개월 만에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보고서의 해당 내용이 허위이고, 이로 인해 윤 전 고검장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입건한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지 9개월 만인 지난 17일 사건을 재이첩했고, 결국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합일적 처분을 위해서란게 공수처 설명이지만, 책임 미루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했을 사안인데, 이를 검찰에 미룬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훼손한 결정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이 없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세 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위법 절차를 이유로 통째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