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2021]④ 광주시 대형 사업, 행정소송에 줄줄이 제동

입력 2021.12.31 (08:01) 수정 2021.12.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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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형 사업들과 해묵은 현안 들이 법적 소송 등에 막히면서 줄줄이 제동이 걸렸는데요.

결국 주요 사업들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4조원을 투입해 한류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광주시가 사업자와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협상결렬을 선언했지만, 사업자 측은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6년 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광주시가 사업 담보금 규모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고, 사업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지산유원지 개발사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사업자 측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공동대표 : "광주시에서 그만큼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준비성과 계획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섭/광주시장 : "온 시민이 바라고 광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ESG가 강조되고 있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매우 유감이고 안타까워요."]

해결의 실마리를 좀체 찾지 못하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주요 현안 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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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돌아본 2021]④ 광주시 대형 사업, 행정소송에 줄줄이 제동
    • 입력 2021-12-31 08:01:17
    • 수정2021-12-31 09:05:33
    뉴스광장(광주)
[앵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형 사업들과 해묵은 현안 들이 법적 소송 등에 막히면서 줄줄이 제동이 걸렸는데요.

결국 주요 사업들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4조원을 투입해 한류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광주시가 사업자와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협상결렬을 선언했지만, 사업자 측은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6년 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광주시가 사업 담보금 규모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고, 사업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지산유원지 개발사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사업자 측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공동대표 : "광주시에서 그만큼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준비성과 계획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섭/광주시장 : "온 시민이 바라고 광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ESG가 강조되고 있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매우 유감이고 안타까워요."]

해결의 실마리를 좀체 찾지 못하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주요 현안 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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