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돌파구 없나
입력 2021.12.31 (21:46)
수정 2021.12.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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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후,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앞장서 추진했는데,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고 주민들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것은 2015년입니다.
양양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후 양양군은 문화재 현상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지만,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면서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환경부 부동의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추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놓고 대립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래/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뤄낸 사업인데 저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 환경영향평가를 빨리하는 것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통한 지역 발전을 꿈꿨던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순자/인근 주민 : "해준다 해준다하고,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언제쯤 해주려나, 길에 사람 하나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 주민이 살겠어요?"]
앞으로 사업 전망도 어둡습니다.
환경부가 취하는 행위들이 단순히 행정 절차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최충익/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어떨 때는 (환경을) 보존하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도 하지만 관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부에) 개발을 금지하는 것에 따르는 반대 급부를 좀 요청하면 어떻겠느냐."]
양양군과 환경부의 대립 속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내년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부가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후,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앞장서 추진했는데,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고 주민들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것은 2015년입니다.
양양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후 양양군은 문화재 현상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지만,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면서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환경부 부동의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추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놓고 대립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래/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뤄낸 사업인데 저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 환경영향평가를 빨리하는 것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통한 지역 발전을 꿈꿨던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순자/인근 주민 : "해준다 해준다하고,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언제쯤 해주려나, 길에 사람 하나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 주민이 살겠어요?"]
앞으로 사업 전망도 어둡습니다.
환경부가 취하는 행위들이 단순히 행정 절차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최충익/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어떨 때는 (환경을) 보존하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도 하지만 관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부에) 개발을 금지하는 것에 따르는 반대 급부를 좀 요청하면 어떻겠느냐."]
양양군과 환경부의 대립 속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내년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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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31 21:46:32
- 수정2021-12-31 2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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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후,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앞장서 추진했는데,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고 주민들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것은 2015년입니다.
양양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후 양양군은 문화재 현상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지만,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면서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환경부 부동의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추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놓고 대립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래/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뤄낸 사업인데 저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 환경영향평가를 빨리하는 것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통한 지역 발전을 꿈꿨던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순자/인근 주민 : "해준다 해준다하고,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언제쯤 해주려나, 길에 사람 하나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 주민이 살겠어요?"]
앞으로 사업 전망도 어둡습니다.
환경부가 취하는 행위들이 단순히 행정 절차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최충익/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어떨 때는 (환경을) 보존하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도 하지만 관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부에) 개발을 금지하는 것에 따르는 반대 급부를 좀 요청하면 어떻겠느냐."]
양양군과 환경부의 대립 속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내년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부가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후,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앞장서 추진했는데,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고 주민들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것은 2015년입니다.
양양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후 양양군은 문화재 현상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지만,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면서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환경부 부동의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추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놓고 대립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래/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뤄낸 사업인데 저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 환경영향평가를 빨리하는 것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통한 지역 발전을 꿈꿨던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순자/인근 주민 : "해준다 해준다하고,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언제쯤 해주려나, 길에 사람 하나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 주민이 살겠어요?"]
앞으로 사업 전망도 어둡습니다.
환경부가 취하는 행위들이 단순히 행정 절차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최충익/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어떨 때는 (환경을) 보존하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도 하지만 관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부에) 개발을 금지하는 것에 따르는 반대 급부를 좀 요청하면 어떻겠느냐."]
양양군과 환경부의 대립 속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내년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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