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이 무허가 공사로 산림 훼손…“실수였다”

[앵커]

구례군이 국궁장을 확장하겠다며 산을 깎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허가조차 받지 않은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공사를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가 오히려 무허가 공사를 한 셈인데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민소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전남 구례 봉성산.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졌던 자리에 벌건 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구례군이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국궁장 확장 공사를 시작하며 산림 2천 4백여 제곱미터가 훼손된 겁니다.

1년여 전 물난리를 겪은 주민들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공사가 불안합니다.

[윤주옥/인근 주민 : "큰 비나 물이 내려오면 산사태 위험이라든가, 물들이 내려오면서 집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공사 담당 부서가 허가를 받지도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산지에서 공사를 하려면 먼저 군수에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지의 용도가 '공원'으로 돼 있는 만큼 실시계획 인가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어긴 겁니다.

담당 부서는 두 달전 허가 요청만 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구례군 스포츠산업과 담당 공무원 : "허가가 딱 끝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맡은 민원과는 담당 부서가 신고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인호/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무리하게 산지전용도 안 받고 시행했기 때문에…. 한번 정도라도 공청회를 했다거나 한번 정도라도 주민 설명회를 했더라면…."]

이에 대해 구례군은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는 한편 자체 감사에 나섰고, 구례군수는 관련 공무원 3명을 직접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