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 이재명 ⑤ 시청자 질문(방역패스/저출생)

<앵커>
KBS 9시 뉴스 대선 후보 신년 인터뷰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청자들이 후보들에게 질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KBS 뉴스 계정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받았는데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의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질문이 많이 올라온 방역패스 관련 질문입니다. 방역패스 없으면 대형마트가 학원도 못 갈 정도로 일상의 제약이 심한데, 지금의 방역패스 제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작성자 yk, 정승 김, 오가피가최고님 등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후보님, 여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제가 얼마 전까지 경기도의 방역 책임을 총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방역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과제이고, 누군가가 예외가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요. 본인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제재를 가하지 못해도 인센티브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백신 접종을 싫어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활동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인센티브 정책을 집행을 할 때 '나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지요.

<이재명>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식당은 없이도 갈 수 있는데, 왜 마트는 못 가지? 합리적인 의문이잖아요. 이런 점들은 해소를 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의문의 여지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섬세함이 필요하지요. 그 점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을 해소해 가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너무 높아요.

<앵커>
지금 시각이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출생 관련 질문인데요. 예산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출생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후보님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이재명>
많은 분들이 수백 조를 썼는데 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출생률이 왜 자꾸 떨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앵커>
그렇죠. 돈이 들어가는 만큼 왜 효과가 안 나오냐.

<이재명>
그렇지요. 왜 효과가 안 날까. 저는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상이나 지원이 적어서 출생을 포기하느냐, 저는 그건 크지 않다고 봐요. 출생을 포기하는 이유는 나보다 나의 다음 세대가 더 불행해 질 것 같다.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른들 나도 고통이고, 내 아이들도 고통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낳을 수 없는 것이지요. 과거의 우리 어머니들 세대들은 내가 딱 기르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도 얘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따지면 내가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희망이 사라진 사회, 또는 성장이 멈춘 사회의 슬픈 단면이고 거기에 더해서 자녀를 낳아기를 때 보육, 교육, 양육, 취업 여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히 여성은 일, 가정 양립 정책이 부족하니까 직장 다니다 아이를 낳으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복귀가 거의 불가능한 이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돌봄국가책임.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얼마든지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해 주고, 부담도 많이 줄여주고. 예를 들면 프랑스나 유럽처럼 자녀양육수당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한 50만 원씩 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나눠가지는 것이 있어야 할 테고요. 결국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성장의 회복, 국가의 적극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