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 이재명 ②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해법

<앵커>
집과 함께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는 또 일자리입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앵커>
좋은 일자리 찾기 어렵고요. 임금 격차 문제도 있고요. 이런 현실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는 연령대가 있다면?

<이재명>
일자리 문제의 가장 핵심은 청년세대들이지요.

<앵커>
그럼 20대입니까?

<이재명>
네. 20, 30대. 저희 기성 세대들은 고도 성장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소리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성장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회도 부족하고 경쟁은 치열해지니까 실패는 곧 탈락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청년세대들이 좌절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예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결혼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결국 기회를 늘리는, 성장을 회복하는 산업전환을 신속하게 이뤄내고 신산업을 발굴하고 또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예를 들어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의 이 국면에서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조금만 빨리 가면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 그다음에 불공정. 불평등이 자원이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비정규직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만큼 임금 더 주자, 이게 신념이라고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냐입니다.

<이재명>
제가 생각하는 정의의 관념에 의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독 불안정 고용에 노출된 사람을 더 월급을, 보수를 적게 주는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대개는 불안정 노동의 경우 보수가 더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그래서 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계가 있으니까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게, 똑같은 일을 한다면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더 줘야지 더 적게 주는 건 부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는데 경기도에서 이미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죠.

<앵커>
몇 명 정도 경기도에서 한번을 실험을 해보셨던 거죠?

<이재명>
2천여 명 정도인데 연간 20 몇 억씩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용기간 짧을수록 보수를 더 주는 거예요. 이미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공정수당이라고 해서 더 추가지급을 하고 최소한 공공영역에서 만큼은 형평의 원칙이 관철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죠.

<앵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도화를 하기도 어렵고요.

<이재명>
일단은 공공영역도 상당히 비중이 크니까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도록 공공영역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서서히 확산되게 하는데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취할 경우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정부 발주 공사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유인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