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방역패스 효과 두고 정부·법원 큰 시각차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44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4일)보다 20명 줄어 이틀째 9백 명대입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60대 이상 약 3백만 명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의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2차 접종보다 감염과 위중증 전이 위험은 각각 82%와 96%, 사망 위험은 99%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접종을 하면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극히 낮아진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병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의 목적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라며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접종률 제고를 위한 목적, 둘째 이들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를 차단해야 된다는 목적보다는 미접종자 자체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훨씬 크다는 점을..."]

방역전문가들은 법원 결정문에 언급된 통계 오류를 지적합니다.

결정문에 인용한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감염자 비율의 경우 0.15%는 0.0015%로, 0.07%는 0.0007%로 잘못 계산되었다는 겁니다.

또 법원이 12월 2주차, 단 1주만의 통계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12월 2주차의 감염 예방 효과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시점이 2회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고 델타변이 유행이 극심해지면서 효과가 가장 적게 측정된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전문가들 중에는 법원의 전반적인 결정 취지에 공감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우주/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로 3개월 이내에 2월까지 백신을 맞으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절차적으로 좀 정당하지 않다."]

다만 이번 결정이 백신 무용론이나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될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의 효과와 필요성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설득할 과제가 정부에게 던져졌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영상편집:여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