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배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현장서는 “수수료 폭탄”

[앵커]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범위가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로까지 확대됐는데요.

노동자로서의 권익은 챙기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과 울산, 경남 대리운전기사들이 가입한 한 인터넷 카페.

업체가 고용 보험을 이유로 지나치게 수수료를 올렸다는 불만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5천 원을 넘지 않던 수수료가 최대 만 원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기사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장재호/대리운전기사 : "5만 원짜리 콜을 받아서 운행하면 만 원의 수수료를 떼 내가는 거거든요. 100% 넘게 인상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배달 기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업체들이 고용보험을 이유로 배달료를 많게는 천 원을 더 올리려 하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천 등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봉규/라이더유니온 부산지부장 : "(수수료를) 과하게 또 올려서 기사들한테 또 더 청구를 한다든지, 음식점에 오른 비용이 또 전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내는 배달료가 상승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단속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창우/부산이동플랫폼노동지원센터 팀장 :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법 어떤 위반 소지도 분명히 있는데, 업체의 선의에만 기대한다는 것은 좀 연목구어가 아닌가…."]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대리기사의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노동자와 업체 사이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백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