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백신 피해 보상 법안’ 발의

입력 2022.01.07 (21:49) 수정 2022.01.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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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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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백신 피해 보상 법안’ 발의
    • 입력 2022-01-07 21:49:58
    • 수정2022-01-07 21:58:56
    뉴스9(대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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