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 확대…“기본권 침해 반발도”

입력 2022.01.10 (21:35) 수정 2022.01.10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충북에서는 오늘 현재, 3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산세가 다소 약화됐지만 안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고 방역패스 확대 반대 시위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켓을 든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형마트 앞 시위에 나섰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대형마트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손현준/백신패스반대충북연대 대표 : "국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오랫동안 과도하게 코로나19에 대응해오다가 그 도가 지나쳐서 백신패스까지 강요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따라 오늘부터 백화점, 마트 등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서도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 같은 방역패스가 없으면 혼자라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이용자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시설 운영자는 운영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충북에서만 27군데가 적용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은 주어졌지만, 일부 시민은 혼선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 통신 원활하지 않아서 QR 체크가 잘 안 되거든요."]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임산부들도 마트 장보기를 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이재영/청주시 용담동 : "제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산부나 그런 특수한 경우인 사람들한테…."]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에 반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잇따르면서 법원은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제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또 이번 주엔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예정이어서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 확대…“기본권 침해 반발도”
    • 입력 2022-01-10 21:35:51
    • 수정2022-01-10 22:07:41
    뉴스9(청주)
[앵커]

충북에서는 오늘 현재, 3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산세가 다소 약화됐지만 안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고 방역패스 확대 반대 시위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켓을 든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형마트 앞 시위에 나섰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대형마트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손현준/백신패스반대충북연대 대표 : "국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오랫동안 과도하게 코로나19에 대응해오다가 그 도가 지나쳐서 백신패스까지 강요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따라 오늘부터 백화점, 마트 등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서도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 같은 방역패스가 없으면 혼자라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이용자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시설 운영자는 운영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충북에서만 27군데가 적용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은 주어졌지만, 일부 시민은 혼선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 통신 원활하지 않아서 QR 체크가 잘 안 되거든요."]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임산부들도 마트 장보기를 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이재영/청주시 용담동 : "제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산부나 그런 특수한 경우인 사람들한테…."]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에 반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잇따르면서 법원은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제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또 이번 주엔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예정이어서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